검찰, 문재인 정부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구속영장 청구

홍영재 기자 입력 2022. 11.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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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 서훈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격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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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 서훈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앵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격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서훈 전 실장은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경과 국방부가 각각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 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이어 이 사건 관련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이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로는 처음입니다.

서훈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지난달) :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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