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윤 대통령 "경제 위기"…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 발동

<출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가 점점 심화 되고 있습니다.

어제 첫 교섭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된데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운송업계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건데요.

명령 발동 배경으로는 경제 위기가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발동 근거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화물연대의 파업이 현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질문 2>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나서도 화물연대 측은 파업을 이어가는 건 물론, 강도를 더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화물연대가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어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어제 1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4>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금보다 더 길어진다면 경제적 손해도 막심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 규모는 어디까지 각오해야 할까요?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급한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질문 5> 내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양측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진 않았을까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건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 스텝을 밟은 데 이어 이번 달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지만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5%대 예금 금리 상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질문 7> 은행 고객들 사이에서는 예적금 이자는 오르지 않고 대출이자만 계속 오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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