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파트현장 피해…12개 레미콘회사 오늘부터 차례로 셧다운

시멘트 출하 막혀 인동 하늘채디어반 등 3개 현장 공기 지연
화물연대 대경본부 '업무개시명령'에 반발 오늘 단체 삭발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 교차로에서 포항과 경주지부 조합원 2000여 명이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주일째 이어지면서 시멘트 출하가 원천 봉쇄되자 경북 구미지역 아파트 등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10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7484가구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1555세대를 짓는 확장단지 중흥S클래스 에듀포레 현장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별 피해가 없지만 나머지 현장은 지하층 골조공사와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파업이 계속될 경우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레미콘 공급업체에서 총파업 전 물량을 확보해 공급에 차질이 없었으나 재고가 거의 다 소진돼가는 상황이다.

구미인동 하늘채디어반 1·2차 현장과 e편한세상 구미상오트리베뉴 등 3개 현장에는 30일 이후 공기 지연 등이 예상되고 다른 현장도 레미콘 반입이 중단되면 공사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남식 미성레미콘 전무는 "구미지역에 12개 레미콘 업체가 있는데 시멘트 보유 재고 물량이 다 소진된 일부 회사가 오늘부터 셧다운됐고 내일부터는 나머지 회사들도 차례대로 셧다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사상 첫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연대의 잦은 총파업에도 이전 정부에서는 한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 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시 법적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화물연대 대경본부는 강력 반발하며 지부장들이 항의의 표시로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수 대경본부장과 동부·경산·서부·김천·구미지부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경부선 남대구IC앞에서 집회를 열고 단체 삭발식을 한 뒤 투쟁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되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