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 209곳·25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면서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 28일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출하를 위해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사일로(Silo·저장소)에서 시멘트를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9일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춘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레미콘 공장들도 시멘트 보유량이 거의 소진돼 내일(30일)이면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원과 홍천에서는 이미 지난 25일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춘천·고성·양양은 지난 28일 보유한 시멘트를 소진했다.

강릉·삼척·동해·횡성·인제·양구·화천은 오늘 중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멘트 재고가 일부 남아 있는 원주·평창·정선·태백·영월도 내일이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파업으로 도내 시멘트 하루 출하량은 7만5000t에서 4만t으로 파업 전보다 46%가량 감소했다.

삼표시멘트는 항만으로 하루 2만5000t을 운송하고 있지만, 나머지 시멘트 회사들의 육상 운송은 미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