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기야 ‘野 단독 예산’ 발상까지 나온 민주당 대선 불복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69석을 내세워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왔다. 새 정부 틀을 짜는 정부조직법부터 반대했다. 6개월간 윤 정부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제출한 77건의 입법안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히려 윤 정부 국정 기조와 정반대인 노란봉투법(불법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면제법)·양곡관리법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밀어붙인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원 감사권도 제한하는 ‘감사완박법’까지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윤 정부 아닌 이재명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식의 황당한 행태를 보인다. 이 대표는 28일 “경찰국과 초부자 감세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했다.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는 국회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이고, 준예산 운운하는 여당의 소극적 태도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선택한 대선 민의에 불복하는 일련의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

‘야당 예산안’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으며 ‘정부 편성권, 국회 심의권’ 원칙까지 허물어 적법성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이 대표 의도에 따른 듯 청와대 개방·용산공원 조성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무차별 삭감했다. 공공주택 분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등 주요 정책 예산도 감액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체가 이 대표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28일 예결특위 소위에서 민주당은 한병도 의원 주도로 용산청사 시설 관리 및 개선 예산 51억 원을 전액 수용했다. 대선 불복 얘기가 나오지 않을 합리적 예산 심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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