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레미콘·아파트 현장 ‘피해 눈덩이’…화물연대 파업 6일째(종합)

부산선 트레일러에 쇠구슬 날아오는 등 과격 양상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vs 화물연대, 파업 지속·대화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11월27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시멘트·레미콘 업계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멈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2.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김종엽 백창훈 박재원 나연준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6일째를 맞은 29일 충북 청주와 대구에서 아파트 건설현장이 멈춰서거나 레미콘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 부산에서는 정상 운행 중인 트레일러에 쇠구슬이 날아드는 등 일부지역에서는 시위 양상도 과격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며 법치주의를 통해 노사관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청주 아파트 건설현장 3곳 '셧다운'…대구선 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 청주시에서는 착공계가 접수된 공동주택 건설현장 13곳 가운데 골조공사가 한창인 봉명1구역 재건축(SK뷰자이·1745세대), 복대2구역 재개발(더샵청주센트럴·986세대), 오창읍 각리(반도유보라·572세대) 등 현장 3곳이 멈춰 섰다.

복대2구역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이후 레미콘 수급이 이뤄지지 않자 일찌감치 공사를 중단했다. 나머지 2곳은 전날까지 간신히 공사를 이어갔으나 이날 레미콘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대구에서는 레미콘(콘크리트)의 주원료인 시멘트 출하가 1주일째 끊기면서 지역의 레미콘공장 21곳 중 1~2곳을 제외하고 이날부터 공장 가동을 멈췄다. 레미콘(콘크리트)이 투입돼야 하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이 159곳이나 돼 피해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 현장은 대부분 전날부터 물량을 공급받지 못해 철근작업과 현장정리에 주력하고 있다.

레미콘협회 서재석 전무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지역의 레미콘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했다. 일부 재고물량으로 레미콘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지만 이마저도 며칠 못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부산신항선 트레일러에 쇠구슬 날아와…경찰, 압수수색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트레일러에 쇠구슬이 날아와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29일 경찰이 화물연대를 압수수색했다.

부산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차량과 화물연대 한 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쇠구슬과 운행 일지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트레일러 2대에 쇠구슬이 날아와 각 차량의 앞 유리가 파손됐다. 비조합원 운전자 1명이 목 부위를 다치는 경상을 입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틀 만에 현장에서 지름 1.5cm짜리 쇠구슬 2개를 발견해 감식수사에 들어갔고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쇠구슬 등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앞유리가 깨진 것으로 보아 사람이 직접 던진 게 아니라 기구를 이용해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피의자를 파악하는 대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오후에는 부산 신선대 부두에서 트레일러 앞 유리에 계란이 날아왔다는 비조합원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파업지속·대화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며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예상되는데다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오남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국민 안전 위한 대화에 지금 당장 나서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시멘트 업계의 운송 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되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밤 12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 제12조 1항과 근로기준법 제 7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업에 대한 제재로 행해지는 강제근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본원칙과 핵심협약(29호, 105호)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어제 진행한 정부와의 교섭은 결렬됐지만 대화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되려면 정부는 당장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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