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4명만 구속” 文 검찰의 방탄 수사 전모 밝혀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몸통 방탄’용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지연, 핵심 관계자 조사 누락, 배임 혐의 제외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번엔 당시 수사팀이 “대장동 4명만 구속하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서가 공개됐다. 지난 7월 투입된 새 수사팀이 지난 28일 재판에서 제시한 남욱 변호사 재수사 진술 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당시 수사팀은 남욱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남욱은 귀국했고 수사는 대체로 통화 내용대로 진행됐다. 수사팀은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유동규 공소 사실에서 이미 구속 영장에 적시한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호하려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반면 증거인멸교사와 수십억 원대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형식적 조사만 받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아예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이들과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428억 원이 ‘이 시장 측’ 지분이고 여기에는 이 대표도 포함된다는 진술까지 나왔지만, 이 대표 역시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노골적 은폐 수사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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