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더 높은 소득 가진 민노총, 파업 정당성 없다"

尹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민노총 파업,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단호한 대응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 명령"
"민노총 노조, 더 높은 소득과 근로여건 가져"
"산업현장 약자 챙길 법과 제도 개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지하철·철도 연대파업에 대해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윤 대통령은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면서 노조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에 명분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형 노조에 소속된 노조원이 아닌,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강제적인 집단 운송거부에 철퇴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여러분은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은 테슬라 등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와 관련, 맞춤형 지원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