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연이어 '강수' 꺼낸 윤 대통령...'尹의 멘토' 지낸 신평의 시각은?

YTN 입력 2022. 11.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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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평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불린 분이죠. 신평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평]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신평]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부정했는데 왜 그런 말들이 나도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전에 만나시기는 몇 번 만나셨습니까?

[신평]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제가 연락을 스스로 끊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자주 뵈었죠.

[앵커]

자주라는 게 대략 10번 넘게?

[신평]

직접 만난 것도 있지만 전화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죠.

[앵커]

첫 만남이 언제셨던 거예요?

[신평]

작년 7월 하순이었습니다.

[앵커]

그때 첫 만남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신평]

저는 확신을 했죠.

[앵커]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신평]

시대정신이 과연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윤석열과 이재명 양자가 결국 전패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죠. 그중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시대정신을 구현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운동권 세력이 만든, 또 운영한 문재인 정부가 노출한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세력은 결국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한 거죠.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 시대정신이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 정부의 폐해를 극복하는 게 시대정신이다, 그렇게 보셨다는 건가요?

[신평]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강한 리더십. 박근혜, 문재인 양 대통령은 나름대로 훌륭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측근에 휘둘리는 아주 유약한 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10년의 공백을 국민들은 그것을 겪고 나서 보다 강력한 대통령이 들어서기를 희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앵커]

누구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대감을 갖고 계셨을 텐데 지금 취임 200일이 됐거든요. 전반적인 점수를 평가를 하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신평]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반에 대단히 불운했다고도 할 수 있죠. 야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고 또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그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거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충분히 해결해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아주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인 면에서의 성과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친중, 친북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구사했습니다마는 국제 정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가치동맹, 그것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타이밍을 맞춰서 아주 효과적으로 전개가 됐죠.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방산 수출이 아주 호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방산 수출의 처음 실마리를 연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그때 실마리가 풀려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닥쳐온 것이죠.

[앵커]

외교안보 전략을 바른 방향으로 수정했다. 방산을 비롯한 세일즈 외교를 잘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보면 야당과의 협치가 잘 안 되고 있고 왜 만나지 않느냐. 언론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평]

그런 점에서 저도 대단히 아쉽고 야당과는 가능하면 자주 만나고 또 협치를 해야 되죠. 그런 것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점에 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정부여당의 잘못도 있겠고 또 야당의 잘못도 있겠죠. 야당과의 협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야당이 단 한 번이라도 협치를 할 만한 기회를 주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곤경을 겪으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죠. 국민을 위해서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야당과 대화를 하고 진지한 국정 공동 협치의 기회를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협치는커녕 극단대립으로 여야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요즘에 많이 나왔던 의혹들 보셨을 텐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사진 연출 의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권을 달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신평]

지금 여러 합리적인 정황이나 제출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그것은 가짜뉴스가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 가짜뉴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알렉스 존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김어준 씨에 해당되겠죠. 이 사람이 2012년에 일어난 샌디 훅스 총기 난사 사건이 사실 허구다, 정부가 꾸민 것이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계속 그 사람이 운영하는 인포머스의 매체를 통해서 전파를 해왔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법원에서 이 알렉스 존스에게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런 강경한 대처가 결국 가짜뉴스를 잡는 것이 아닌가. 지금 가짜뉴스, 더구나 한국에서는 가짜뉴스의 생산이 제1야당의 대변인과 또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가담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제1야당과 못 만나는 데는 야당도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이재명 대표하고. 관저 정치 시작하셨으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도 관저로 초청해서 포옹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평]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이 수사는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수사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또 수사의 어느 부분을 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궤도에 올라서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온 증거들이나 또는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비춰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가능하면 야당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겠죠. 우선 당장 관저에 국회 상임위원장 되시는 분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누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앵커]

원내대표도 만날 수 있겠죠.

[신평]

그렇죠.

[앵커]

어쨌든 야당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또 하나 큰 논란이 대통령 출근길 약식회견이요.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재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론도 분분한 것 같고요. 어느 쪽 의견이십니까?

[신평]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의 역사에서 불필요한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아주 소탈한 성격의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기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어스테핑도 그런 일환으로 전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대통령한테 과중한 부담이고 또 이것이 갖는 위험성도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어스테핑을 재개하시더라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취임 후에는 일절 안 만나시고 전화나 문자 이런 것도 안 하시고, 대통령과. 대신에 SNS에 쓰시면 대통령실에서 보는 것 같더라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때 만나셨을 때, 후보 시절에. 대통령 만나셨을 때 뭐라고 호칭하셨습니까, 그때 변호사님은?

[신평]

제가 공정사상연구소라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쭉 일관해서 저보고 호칭을 계속 공정사상연구소의 이사장님 이사장님 하고 부르시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은요? 변호사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신평]

당시에는 후보님 그러고 당선인 시절에는 당선인 그랬죠. [앵커] 대통령께서 형님 이렇게는 안 부르셨습니까?

[신평]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출범 200일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개인의 리더십을 봤을 때 장점은 어떤 거고 앞으로 이것만 고쳤으면 싶다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신평]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이 저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주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차고 나가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잘 발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다만 윤 대통령이 해 나가시면서 검찰 출신들을 너무 중용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각인되면서 그런 오해를 생기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관해서 윤 대통령이 좀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점들을 시정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등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 입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중요한 자리를 맡으시든지 아니면 다음 총선에 어디 출마하시든지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신평]

제가요? 아이고. 저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백년서생에 불과합니다. 저는 현재의 처지에 대단히 만족합니다.

[앵커]

농사 짓다가 올라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옛날 선비들도.

[신평]

제 나이가 얼만데요.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알고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죠.

[앵커]

SNS를 통해서나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니까 그런 말들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대 현안은 화물연대 파업이잖아요. 지금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발동을 한다면 옳은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신평]

저는 대통령께서 발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원희룡 장관의 건의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 장관의 정직함이나 성실성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 그 결정은 올바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화물연대는 명령이 발동되면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협상을 깨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신평]

지금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화물연대 측에서도 과도한 주장을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죠. 그런 것을 화물연대 측에서도 자각을 해서 서로가 접점을 찾으면 국민을 위해서 가장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통령실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해라. 빨리 결단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조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신평]

저는 애초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이거는 엄청난 비극이죠. 이 비극이 자아내는 슬픔에 정부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총리나 행안부 장관은 사표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했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사정이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내년 설날이 되기 전까지 그때가 되면 이태원 참사의 사법적 수사가 일단락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시점에서 윤 대통령께서 한번 정치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전에 나올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신평]

그전에는 실기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옛날에 열린우리당 경북도당 창당 준비위원장도 하셨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셨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다음 시대는 민주당은 조국 시대다.

조국 전 장관이 관악에서 출마할 준비를 탄탄하게 해놨다는 얘기를 신뢰할 만한 소식통한테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그런 믿음이 있으신 겁니까?

[신평]

제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야당의 젊은 국회의원한테서 직접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 교수가 관악구에 출마를 위해서 기초조사까지 마쳤다더라 하는 말을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앵커]

조국의 부활을 언급하신 것인데 그럴 만한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신평]

우리가 이것은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 교수만큼 정치적 자산이 뛰어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적어도 야당 정치인 중에서는 조 교수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우선 한국에서 유력한 정치인을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시련과 역경, 고난의 정치적 서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을 몰고 다닐 수 있는 대중흡입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조 교수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죠. 능력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조 교수가 갖는 훌륭한 언변, 또 화려한 외모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조 교수를 따를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조 교수는 자기가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반드시 정계에 등장한다고 봅니다. 제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윤 총장은 반드시 정계에 입문한다. 제가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당시 총리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일 때도 그분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는데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 장관에 대한 평가에서 과연 제가 허투루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조 전 장관의 정치적 자산은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앵커]

시련과 역경을 이겼다라는 부분이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시련과 역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신평]

그렇죠.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조 교수의 잘못이건 아니건 간에 그로 인해서 조 교수나 그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조 교수가 말한 대로 어떤 면에서 멸문지화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 교수가 사법처리된다고 해도 아직 1심 재판 전입니다. 이것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조 교수는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 교수가 2024년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된다고 하면 조 교수는 일약 바로 대선 후보로 뜹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야당에서 조 교수로 꼽을 겁니다. 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려서 실권을 시킬 수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약간의 보정만 거친다고 그러면 조 교수는 대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앵커]

서울법대 출신이시죠?

[신평]

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법대, 조국 교수도 서울법대. 너무 서울법대 출신들만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신평]

그런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조 교수는 제가 하던 학보서의 편집위원 후배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제가 그동안 조 교수를 혹독하게 비판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는 조 교수에 대한 일말의 안타까움, 그런 것은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논란은 컸지만 충분한 자질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총선 얘기를 하셔서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서 내가 세 번 떨어지기는 했는데 네 번째는 꼭 될 거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평]

그럴 수도 있겠죠. 다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전 대표는 곧 성접대 관련해서 검찰 송치가 될 것입니다.

[앵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평]

저는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들로 봐서 그것은 거의 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앵커]

개인 자질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걸 떠나서? [신평] 개인 자질? 훌륭한 점도 있겠고 또 하나의 전체를 위한 마음이 부족한 그런 단점도 있고 그렇겠죠.

[앵커]

윤 대통령과는 만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신평]

그것은 이 대표가 특별히 나빠서라기보다도 이 전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대단히 저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만 낳고 하는 것은 아니죠.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는 아마 그런 면에서 서로 나쁜 인연으로 만났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변호사님이 경북고등학교 출신이시고 TK 그쪽 지역에서 적자라고 인정을 받는. 지금 또 경주 현지에서 농사 짓고 계시니까 현지 민심도 많이 들으실 테고 그래서 궁금한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TK 민심은 TK 지금 적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이러는데 홍준표, 유승민 두 정치인에 대해서 TK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평]

홍 시장이 여러 가지 마뜩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가진 특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그분은 항상 바로 캐치를 해서 자신의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탁월한 능력이 과연 다음 대선에서 빛을 볼 것인가. 그런 점에서 홍준표 시장은 아직 기회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 TK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해 봐도 그분이 지나치게 자기 편을 공격하고 했던 점이 부정적인 효과를 지금 낳고 있죠.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물론 SNS로 하십니다마는 직접 앞에 계시다 생각하시고 조언 또는 고언, 이런 걸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평]

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은 공정 이념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 이 시대가 대통령에게 부과하는 사명을 좀 더 절실하게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양극화가 저출산의 중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가히 만국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방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의 방책으로써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전국 국립대학의 신입생을 경제적 중하위 계층 자녀들이 우선 30 내지 50%를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정원을 성적이나 다른 전형요소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마는 이런 특별한 방책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하는 진심어린 조언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조만간 또 한 번 나와주시죠.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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