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시설에 지내려고 성폭행 거짓신고한 30대, 집행유예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法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여러 차례 112에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지난 28일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2∼22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기 위해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7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긴급피난처에서 생활하며 허락 없이 직원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서류를 들춰보는 등 상담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직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숙소 내부를 소란스럽게 돌아다녔고 이를 견디지 못한 몇몇 보호 여성들은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