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시멘트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업무 복귀하라…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해 시멘트와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현장이 멈췄고 산업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 위치로 복귀해 달라.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복귀 당부와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