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관합동 현장 규제발굴 가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민간 주도적 규제 건의 창구' 개설에 이어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에 나서 올해만 51건을 발굴하는 등 규제 발굴과 개선을 가속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올해 상반기 18건의 규제를 발굴해 5건의 규제 개선을 끌어냈고 하반기에는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23건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민간 주도적 규제 건의 창구' 개설에 이어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에 나서 올해만 51건을 발굴하는 등 규제 발굴과 개선을 가속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올해 상반기 18건의 규제를 발굴해 5건의 규제 개선을 끌어냈고 하반기에는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23건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8일 동래구 등 4개 구·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0개의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선과제의 문제점·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규제개선 토론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 적용기준 개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및 신청서식 간소화는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기준 완화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 차량 렌터카 등록 허용 등 20건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한 개선안의 수용률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기업활동과 소상공인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법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벤투 손 뿌리치고 화풀이?"…경기후 장면 논란 - 머니투데이
- 김현중 "휴대폰 덕에 억울함 풀려…母, 세상과 작별할 생각도" - 머니투데이
- 우는 손흥민과 '셀카' 시도…가나 스태프 비매너에 동료들도 정색 - 머니투데이
- '76세' 늦둥이 아빠 김용건 "난 지금도 여자들이랑 놀아" - 머니투데이
- 김구라 2.7억에 샀던 철원 땅, 15년 만에 시세 알아보니 - 머니투데이
- "비열" "오물 살포" 한국 비난하더니…북한, 대남전단 뿌렸다 - 머니투데이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언급…"나에 대한 루머가 너무 많았다" - 머니투데이
- "김호중은 권상우 때문"…누리꾼이 소환한 14년 전 사고 내용은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술자리 래퍼는 길 "끼리끼리" 반응 왜?…과거 음주운전 3번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사고 날 함께 한 연예인은 정찬우·길…정찬우 측 "유흥주점 안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