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79억 신속 지급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2022.11.29

경북 영주시가 쌀 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79억 원을 오는 30일까지 신속 지급한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시는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 소농직불 3082개 농가 37억 원, 면적직불 6585개 농가 142억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경영체 승계 대상자 등은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며, 소농직불금은 요건 충족 시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상 현장을 꿋꿋히 지키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가치 확산과 소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되면서 내년부터 직불금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검증체계도 강화된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