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이상민 해임-예산안 연계? 與 국조특위 박형수 "정치의 나쁜 거래…고려 안 해"

이은지 입력 2022. 11. 29. 10:25 수정 2022. 11.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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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가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태원 참사 한 달인 어제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했던 민주당은, 국회가 책임을 묻겠다면서 행동에 나설 태세고요.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러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형수): 안녕하세요. 박형수 의원입니다.

◇ 박지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축구 보셨죠?

◆ 박형수: 예. 어제 봤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의원님, 축구 엄청 잘하시던데요?

◆ 박형수: 아이고, 별말씀을요. 저보다도 우리 여야 의원님들 중에서 워낙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한일 의원 축구대회에서 우리가 5 대 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 박지훈: 의원님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형수: 별거 아닙니다. 어제 가나와 축구전에서 3 대 2로 진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이 다시 한 번 똘똘 뭉쳐서 하면 포르투갈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국회 안에서도 한일 의원 축구대회 모습처럼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난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던데, 요지가 뭐죠?

◆ 박형수: 24일에 국조 특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에서 시한까지 정해서 행안부 장관 파면하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국정조사 하기도 전에 파면을 요구하는 건 이 합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고, 이거는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그런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우린 '이 사퇴의 공세를 철회해라'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박지훈: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참사의 정쟁화'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보는 거네요?

◆ 박형수: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인 것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각 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보고 또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묻고자 지금 이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를 미리 내놓고 시작하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건 결국은 이 주장 자체가 이미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이 입장입니다.

◇ 박지훈: 국정조사, 사실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시 여론이나 특히 유가족들 입장을 봤을 때는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나, 이런 분석도 있어요?

◆ 박형수: 저희들은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 수사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국정조사보다는 특수본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먼저다. 그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 그것이 국민들이 미진하다고 판단된다고 우려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나 특검이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 박지훈: 수사가 실질적인 윗선으로 향할 수 있냐, 이런 논란이 또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은 국정조사라든지 다른 것들 요구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특수본에서 잘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 박형수: 현재까지로는 특수본의 수사가 진상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윗부분까지 진행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수본 수사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해임 건의가 되든 탄핵 소추가 되든, 지금 야당이 강행한다면 여당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 박형수: 그렇습니다.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나 둘 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으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지만 양쪽을 본다면 해임 건의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탄핵 소추는 의결하는 순간부터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지훈: 권한 업무가 정지가 되죠.

◆ 박형수: 그렇습니다. 정지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 탄핵 소추를 하면 더 서둘러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탄핵 소추는 요건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헌법 재판소에 가서 심판이 기각된다든지 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보다는 일단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의석으로 그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 박지훈: 해임 건의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박진 장관에 이어서 만약이 된다면 이번이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형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일단 박진 장관 때와 지금 이상민 장관과 사례가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 박형수: 예. 물론 정치적 부담은 그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것 자체로 의결된 것 자체로 부담이 된 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조사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래서 출범시켜놨는데, 그 합의 정신이 위배된 상태로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요구대로라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정하고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거나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 박형수: 어제 저희 당의 국조 특위 위원들의 성명서는, 일단은 원론적인 것입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을 추진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한 게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국정조사 자체가 당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퇴나 보이콧 하든지 하려면 의원총회를 다시 전체적으로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의원총회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걸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까?

◆ 박형수: 당내 분위기는 지금 일방적인 시한부, 시한까지 정해놓고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한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슨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국정조사 자체에 회의론적인 시각이 좀 더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 박지훈: 그런 의원들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군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형수: 개인적으로 제가 특위 위원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당 특조 위원들과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여론조사가 눈에 조금 띕니다. 국민 과반 이상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유가족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명분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형수: 물론 지금 그런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태원 참사의 사태 수습과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될 책임자가 장관입니다. 지금 만약 행안부 장관이 사퇴해서 공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관이 이걸 대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 장관이 정식으로 임명되려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동안에 참사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손을 놓을 것입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행안부 장관이 그래도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예전의 세월호 참사 때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수개월 동안 수습한 이후에 사퇴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 박지훈: 이주영 장관 때처럼, '수습 후에 사퇴하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민주당이 바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수: 그 부분도 저희들은 일정 정도 그런 메시지가 이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수습 후에 이걸 하겠다고, 스스로도 또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자꾸 요구한다면.

◇ 박지훈: 명확하게 '사퇴한다'기 보다는 "일단 수습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던 것 같거든요?

◆ 박형수: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정치적인 언어라는 것이 그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정치적인 문언으로 해라 또는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12월 2일입니다. 사흘 남았는데요, 이 일정도 영향을 받는지.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은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 박형수: 이재명 대표의 그 말씀은, 저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정말 예산과 대통령 국정과제, 여러 가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정조사에 임한 것인데. 국정조사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 해임부터 요구하는 이 민주당이야말로 정말로 제사보다는 오히려 잿밥에 관심있는 것 아닌가. 그 말을 거꾸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혹시 해임 문제와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서 처리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박형수: 저희들로서는 지금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안 처리 문제와 국정조사, 전혀 별개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는 실시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받아내서 그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하든지 이런 절차이고.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와 민생 경제를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처리해야 될지 이런 문제인데,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서 예산안 통과시키려면 해임하라든지, 이런 거래. 나쁜 거래. 정치의 나쁜 거래. 우리 정치에서 좀 없어져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국정조사 할 때 예산안 처리하고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 박형수: 그건 조건이 아니라 시간상으로, 예산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예산안 처리 후에 가겠다, 이런 시한적인 의미였지 조건의 의미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의원님, 상임위가 법사위이잖아요. 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직접 (한 장관의) 자택에 찾아가서 생중계했던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형수: 저는 이 부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언론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지훈: 언론 기관으로 등록하기는 했습니다.

◆ 박형수: 그렇더라도 이건 도를 넘더라도 한참 넘은 것이다. '더탐사' 측에서 아파트 들어가서 벨도 누르고 도어락 만지기도 하고 택배 살펴보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때 가족들이 안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심을 느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더탐사' 같은 극단적 행위는 정말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동훈 장관이 밉고 윤석열 정부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밉고, 또는 우리가 범법자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의 심판 이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이러한 행위까지도 진영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 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서 엄격하게 훈계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양 때 TV조선인가요, 조선일보인가요. 그렇게 취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집까지 가서.

◆ 박형수: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만약 똑같은 행위라면 물론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도 똑같은 자세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러면 '더탐사'라는 매체에 대해서, 사법 처리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형수: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께서 오히려 엄한 질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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