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노-정 갈등 '최고조'…화물연대 총파업 '강대강 대치' 심화

황인표 기자 입력 2022. 11. 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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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노-정 갈등,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 차 되던 28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첫 교섭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협상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Q.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 시행과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3년 연장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라 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노동계와 정부가 조금씩 양보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Q. 교섭에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업무개시명령 절차를 밟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실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까요? 아니면 엄포라고 보십니까?

Q.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 시멘트 그리고 레미콘업계가 “모든 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면서 파업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 얼마나 심각한가요?

Q.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칫 갈등을 더 키우지 않을까요?

Q.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향한 공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쇠구슬이 날아오거나 계란 등을 맞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매번 파업 때마다 파업 참여 근로자와 불참 근로자의 갈등,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화물연대에 철도와 지하철 노조도 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노정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노동운동가 출신, 이정식 장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가요?

Q. 노란봉투법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인가요?

Q. 노동계와 야권은 근로자들의 노동 운동을 보호하기 위해선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재계와 여권은 그렇게 되면 사업장 불법 점거 등이 횡행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습니까?

Q. 윤석열 정보는 근로 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노-정 관계로 볼 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노동 개혁에 성공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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