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상범 “이상민 파면? 그럼 국조 할 이유 없어. 野 요구 본질은 이재명 방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해임건의안, 뜬금없고 정당성 없는 주장
-이상민 책임 물으려면 국조 결과 보고...
-국조계획서 표결 기권, 민주당 합의 파기 예상했다
-민주당, 이상민 파면 요구의 본질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하면 국조 與 위원 사퇴
-이재명, 삭감예산안 단독처리? 국정 마비시키겠다는 의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레드캠프’가 있는 날인데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유상범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일단 급한 것부터 여쭤보면 민주당이 내일 아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상범 > 참 뜬금없고 전혀 정당성이 없는 지금 주장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유상범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경찰에서 수사팀을 꾸려서 조사를 하니까 셀프조사다 그러면서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물을 거고 그 위에 있는 책임자급 장관이나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논리를 가지고 사실은 국정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것도 예산을 볼모로 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정조사를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로 가는 것이 국민들이 했던 예상하고 기대했던 건데 전혀 관계없이 지금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는 그 자체로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 진행자 > 앞뒤가 바뀌었다?

◎ 유상범 >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이런 이상민 장관 해임이나 파면을 들고 나왔느냐 싶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태원 참사는 기본적으로 극도의 혼잡이 발생할 때 위험발생 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느냐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극도의 혼잡이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된 게 112 신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상민 장관이나 여기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본인들의 생각인 것 같고 또 대다수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쟁으로 흐를 거라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정조사로 인한 실효적인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본질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방어적 행태의 모습이 아닌가.

◎ 진행자 > 쉽게 하면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이 차원이라는 겁니까?

◎ 유상범 > 맞습니다. 이 새로운 정쟁화를 끊임없이 시도를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국민들에게 희석을 시키고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무능을 강조하기 위한 계속적인 이슈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만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사실은 법적 책임 영역이고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참사가 발생했으면. 이 이야기는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 유상범 > 그건 제일 처음 이 문제, 이태원 참사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책임을 하는데 도덕적, 정치적 책임 문제와 법적 책임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 법적 책임 문제가 정확히 규명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행이 될 때 국정운영도 안정을 갖출 수 있고 국가가 좀 더 법치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단순히 희생양을 만들어서 단두대에 세우는 형태의 어떤 모습은 지양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위원 사퇴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해임건의안 발의를 막기 위한 엄포용이 아니라 발의가 되면 실제로 사퇴를 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유상범 >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유상범 >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를 야당이 예산을 볼모로 압박을 가했을 때 다수의 의원들은 국정조사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자는 논리가 충분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전제가 됐던 예산안 처리는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일방독주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 예산은 다 깎고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시키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국정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목적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파면을 지금 제일 먼저 들고 나왔어요. 그럼 현재 국정조사를 해야 될 명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주호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이 협치를 주장했던 부분에 대한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아마 힘들어질 수 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는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표결 때 기권하셨죠?

◎ 유상범 > 네, 기권했습니다.

◎ 진행자 > 왜 기권하셨어요, 그때?

◎ 유상범 >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논거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이건 무조건 정쟁으로밖에 흐를 수가,

◎ 진행자 > 그 자체를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고,

◎ 유상범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반대가 아니라 기권인 이유는?

◎ 유상범 > 반대하는 적극적인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와 예산안 일종의 어떤 딜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마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삭감예산안을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 저는 국정조사와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한 국정조사의 수용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민주당과 모든 어떤 합의를 하고 거래를 하면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바로 그 뒤에서 다른 이유를 대서 합의가 파기되는 걸 제가 참 무수히 많이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권을 했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예산안 합의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벌써 일방으로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예산 다 감액을 해라, 그러면 결국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겠다는 그 의도를 보이는 겁니다.

◎ 진행자 > 거꾸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언급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으라고 하는 일종의 엄포 내지 압박용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 저는 두 가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두 가지 다 쟁취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압박을 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냥 정말로 그렇게 갈 거다?

◎ 유상범 >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는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지금 모든 걸 지금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수비라고 하는 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수비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상범 > 그렇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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