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용진 "삼성, 불법경영 위해 영화에서 볼 법한 일까지.. 삼성생명법 통과돼야"

MBC라디오 입력 2022. 11.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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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용, 아버지 시대 벗어나 투명 경영의 길로 나아가야
- 삼성생명-삼성화재만 총자산 3% 초과한 계열사 주식 보유
- 삼성, 그간 불법경영 위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 벌여와
- 법안, 그룹 경영 큰 영향 안 미치는데.. 뒤에서 욕하고 로비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게 발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돼 버렸는데 이번에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이 됐고 오늘 본격적인 심사가 예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을 발의한 분이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 얘기, 그리고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용진 > 예, 반갑습니다. 박용진입니다.

◎ 진행자 > 박용진 의원께서 이재용 회장의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도우미를 자처하십니까?

◎ 박용진 > 새 시대로 가야죠.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에 만들어놨었던 불법 반칙 그리고 특권의 낡은 유물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버리고 가야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어쨌든 죗값 치르고 나온 게 있으니까 다른 아버지 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이런 잘못된 레일 있잖아요. 불법 반칙의 레일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도경영, 투명경영의 길로 가야죠.

◎ 진행자 > 이 법안이 새 시대를 여는 하나의 어떤 안내자 비슷한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용진 > 대부분의 일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 5천억 원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는 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련된 내부 폭로, 그리고 그로 인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서의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한 논란,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 온 거예요. 이재용 그 당시 부회장은.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아버지 시대 때 기획했던 거예요. 아버지 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본인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생명법은 고객의 돈으로 남의 돈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이 경영권을 완벽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 구도를, 아버지 시대 때 설계해놓고 만들어놓던 구도를 벗어나자.

◎ 진행자 >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법안이.

◎ 박용진 > 안전장치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보험업이나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 모두 다 남의 돈, 고객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기업들이라서 상당히 규제도 많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잘못된 투자에 대한 사전장치들 안전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험업에서는 계열사 주식을 사도되는데 투자해도 되는데 계열사 주식을 자기 총자산의 3%이상 과도하게 하면 안 돼, 그랬다가 큰일 나 잘못했다가 그 기업이 무너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3%를 넘기면서 과도한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약 한 8.23%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삼성생명 전체 총자산을 사실은 시가로 치면 완전히 넘기고 있는, 훌쩍.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8% 넘는 어떤 지분을 3% 범위 안으로 줄여야 되니까 팔아라.

◎ 박용진 > 그게 현재 법이거든요. 현행법인데 이게 왜 그러면 그동안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괜찮냐. 웃기게도 금융당국이 1998년 IMF 이후에 다른 건 다 시가로 현재 거래되는 시중 가격으로 바꿨는데 보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계산을 취득원가, 지금 삼성생명이 5만 원 6만 원 이러고 있는데 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할 때 한 1천 원 정도였거든요. 그 가격으로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전체 계산이.

◎ 진행자 > 언제적 얘기인데.

◎ 박용진 > 이게 덕선이가 뛰어다니던 1988 이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웃긴 건 제가 아까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렸다. AIG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생명보험회사가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죠. 저축은행 사태가 갑자기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 안전장치를 삼성을 위해서만 풀어놓고 이게 그동안 가동이 되어 왔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그런데 19대 20대 때 전부 다 먼지만 쌓여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되다가 폐기됐는데

◎ 박용진 > 놀랄 일이죠.

◎ 진행자 > 이번에는 됩니까?

◎ 박용진 > 돼야죠. 그때 이종걸 의원이 냈고 박영선 의원이 냈어요. 19대 때 이분들이 원내대표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예 상정도 못하게 하는 국회에서 많은 법들이 상정됐는데 상정됐다고 뉴스가 되는 법이 이 법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삼성이 이런 특혜 자기들의 불법경영의 어떤 틀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철벽수비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이번에 뚫렸어요. 국회에서.

◎ 진행자 > 그런데 철벽수비라고 한다면 의원님이 발의하는 전후 과정에서 삼성 쪽으로부터 연락 없었습니까?

◎ 박용진 > 지금 박용진이 저런 일을 하면 삼성한테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이던 그런 거 있죠. 온갖 것들 벌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 진짜요?

◎ 박용진 > 예, 상상하시는 그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로비도 있고 압박도 받고 이러고 있다는 거,

◎ 박용진 >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 진행자 > 그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 박용진 > 이게 징후도 있고 제 추측도 있고 귀로 전해주는 다른 의원들과 다른 기자들이 전해주는.

◎ 진행자 > 직접 겪으신 건 없는 거구만 그러면.

◎ 박용진 > 글쎄요. 제가 이 법을 사실은 6년 전에도 발의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진짜 너무들 해요. 그 얘기만 할게요. 진짜 너무들 해요.

◎ 진행자 > 이렇게 빼꼼 내비치고 그냥 거둬들이시면 섭섭하잖아요.

◎ 박용진 > 삼성은 진짜 새 시대로 가셔야 해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불법차명계좌 4조 5천억 세금 물리자고 그랬더니 그 세금을 물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악을 썼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만일에 이 법이 통과되면 시중에 20조 가까운 삼성전자 주식이 풀려서 대폭락이 있을 거다, 완전히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든 법에는 5년 동안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게다가 필요하면 2년을 더 7년 동안 이걸 처분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삼성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여러 제안들이 있어요. 삼성 쪽에서는 이 제안과 자기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한 복안과 대안을 가져올 생각은 안 하고 뒤에서 박용진 욕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로비만 하고 있고.

◎ 진행자 > 이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 박용진 >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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