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재원 “윤핵관 관저 만찬? 尹대통령, 개방적인 분이라”

- 국정조사 시작하는데 이상민 해임안? “좀 과하다”
- 野, 국조에는 뜻 없고 정치적 비난의 수단으로 활용
- 행안부 장관, 비난 과하지만 도의적 책임 질 수밖에
- 대통령 관저 만찬, 예산안 등 여당 협조 절실했을 것
- 윤핵관과 만찬? 박근혜·문재인도 저녁 자리 많았을 것
- 전당대회, 비대위 종료 시점인 3월 13일 경이 적절
- 2말 3초 전당대회에 내각 일부 참여? 부자연스러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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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29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재원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최경영 :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펀치>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여론이 이러니 야당은 “해임을 해 주세요.” 라고 발의를 하고 국회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를 보는 것. 이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사실 저는 초기부터,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난 다음부터 아마 이상민 장관은 이제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꼭 져야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 최경영 : 그렇게 말씀하셨죠.

▶ 김재원 :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야당의 공세 또는 여러 가지 뭐 노조까지 들고 일어나서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걸 보고는 조금, 해도 너무 한다. 왜냐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거는, 부작위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데 그 사람을 그냥 구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너 죽어라.” 이런 정도 되어야 부작위에서는.

▷ 최경영 : 법적으로는?

▶ 김재원 :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법률가가 보면. 그런 걸 보면서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할 때는 적어도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 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받을 때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받자마자 해임 요구를 하는 것은, 더군다나 파면이라는 용어를 써서 선출직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조금 부당한 것 같아요.

▷ 최경영 : 선출직은 아니고 이 사람은 임명직이죠.

▶ 김재원 : 아, 정무직에 대해서. 정무직에 대해서는 파면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뭐 그런 경우에 파면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국정조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고 정치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또는 법적 책임이든 그것을 조금 더 지금 강화해서 묻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행안부 장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에 부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재원 : 당연하죠. 당연하고 지금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장관 직위를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다만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전제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 최경영 : 전제가 있었을 것이다.

▶ 김재원 : 네, 네.

▷ 최경영 : 그런데 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도의 참사에서 그전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도 제가 인터뷰했습니다만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게 과한 거 아니에요?

▶ 김재원 :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점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이나 또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파면하라고 주장한 것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요구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 정치적 책임을 져라, 도의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는 당신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그때 당시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본다면 국정조사를 하면서 또는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 평가하면서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지금 뭐 45일 중에 벌써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러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국정조사 시한이. 그런데도 국정조사에는 뜻이 없고 정치적인 어떤 공세 내지 정치적인 비난의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 최경영 : 야당이나 여론, 뭐 어느 정도의 여론인지는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너무 이렇게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많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제스처, 사인. 어깨를 툭툭 두들기고 “고생했어.” 뭐 이런 것들 이후에 지금 말이나 뉘앙스가 확 바뀐 것 같고 좀 식구 감싸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그다음에 이건 뭐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행안부 장관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정치 의사 표현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로 너무 역풍이 불 수 있는 방향으로만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 김재원 : 그래서 저도 전에도, 저는 지금까지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도 하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대해서 과도하게 본인의 책임 또는 책임이 있는 수준보다 훨씬 뛰어넘게 예를 들어 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다 그런 이야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속기관으로서 부하직원들이잖아요, 소방 노조 공무원 같은 분은. 그런데 그런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제 입장에서도 저분이 과도하게 비난을 받는다 이거는 좀 최소한의...

▷ 최경영 : 방어는 해 줘야 한다?

▶ 김재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법률가로서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분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너무 심하다. 이 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원칙이나 질서가 있어야지 무슨 사건 내지 사고 내지는 참사가 나면 한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관계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이 나라가 과연 존재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고 일면 부지인데도 저분은 내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사건이 나면 그에 대해서 막 온 국민이 달려들어서 과도한 비난, 비판이 벌어질 때 반작용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 최경영 : 관저 정치, 이른바 관저 정치라고 지금 언론이 부르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배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이렇게 좀 포옹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그런데 그전에 또 이른바, 저는 이 단어 참 사용하기 싫은데 좌우지간 국민의힘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부부를 다 불렀다. 친한 분들인가 봐요. 그런데 그러면서 2말 3초에 전당대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포옹하면서 잘 좀...

▶ 김재원 : 다른 자리죠. 이번에 비대위, 네.

▷ 최경영 : 다른 자리에서, 네. 그래서 이것들이 뉘앙스가 어떻게 보면 어르고 달래고 함께하면서 대통령이 당을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그런데 최근에 여당이 여러 가지로 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소수 여당이고 거대 야당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 예산조차, 그저 일반 필요한 경상비조차 삭감하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예결위원장을 지낸 입장에서 보면 거의 갑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회라는 거대한 어떤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조차 지리멸렬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관저에서 만찬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통 이미지가 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의원들 초청해서 관저에서 만찬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여러 번 참석했는데 그럴 때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소탈하고 편안하거든요.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는 7개월 됐잖아요, 취임하신 지. 그런데 그전의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보면 5월에 취임해서, 5월에 한 열흘 만에 여야를 다 만났고 7월인가 8월인가에 또 만났고 9월에 만났고 뭐 이렇게 만났단 말이죠.

▶ 김재원 : 그런데 그게 관저에서 부르거나 이런 적은 없고.

▷ 최경영 : 여하튼, 여하튼 와서 같이 밥 먹고 여야랑 같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야는 빠지고 여당의 지도부를 부르기도 전에 여당의 어떤 핵심 의원들을 또 불러서. 그러면 이거는 뭔가 내 편 정치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재원 : 그런데 스타일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관저에서 만찬 하거나 이런 것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저는 부부 동반으로 네 분을 불렀다는 뉴스가 왜 나왔는지 좀 의아하기는 해요, 이런 이야기는 잘 공개되지 않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모르기는 해도 관저에서 가까운 분들과 저녁을 먹는 그런 자리는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없이 그런 행사를 가졌지만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그것이 알려져서 당시 김무성 대표가 의원총회 자리에서 자기를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렀다는 데 대해서 격분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 최경영 : 섭섭.

▶ 김재원 :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저에서 만찬은 사실 비밀리에 참석자들하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일은 분명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왜 야당을 안 불렀느냐. 그것은 지금 사정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죠.

▷ 최경영 :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불렀어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 수사 시작되기 전에, 그전에는 왜 안 불렀어요?

▶ 김재원 : 아니, 그전에도 굉장히 독특했죠. 왜냐하면 그전에 여당 지도부를 부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 최경영 : 그랬다? 아, 이준석?

▶ 김재원 : 네, 그러니까 야당 지도부를 부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었던 것뿐이지.

▷ 최경영 : 아, 그러네.

▶ 김재원 :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개방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개방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준석 배제하고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로 다 쓴 다음에 비대위원 만나고 그전에 권성동, 장제원 만나고 부부 만찬 갖고. 이런 게 개방적입니까?

▶ 김재원 : 그게 개방적이죠. 왜냐하면 사실 폐쇄적인 분들은 초청을 잘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사저에도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식사하고 그러신 거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편하게 새로 관저가 마련되었으니까 집들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관저에 가본 적이 없지만.

▷ 최경영 : 가보고 싶으시죠?

▶ 김재원 : 아니, 저는 지금 부를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 최경영 : 전대 시기는 그래서 2말 3초로 결론 난 겁니까, 마지막으로?

▶ 김재원 : 저는 그것보다도 현재 비대위 임기가 3월 13일이잖아요. 그 3월 13일인 임기를 연장까지 해서 비대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월 13일경이 전당대회를 하는 데 적절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 최경영 :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2말 3초로 가면 혹시 그전에 개각합니까? 내각 일부가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내각에 지금 계신 분들이.

▶ 김재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각에 있는 분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 최경영 : 안 돼요? 지금 시기상?

▶ 김재원 :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 최경영 : 2말 3초로 하면?

▶ 김재원 : 아니, 그거보다도 내각에 있는 분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대통령 의사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자연스러운 정치 상황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정치 펀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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