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신현영 “이상민 해임안? 국정조사와 결부된 것 아니다”

- 참사 당일, 현장 구조활동...“아직도 눈물 쏟아져”
- 유가족 중심의 국조 약속, 특위와 만남도 계획
- 이상민, 유가족 마음에 상처...해임안 등 강력 대응
- 해임안에 국조 파행? 국정조사와 결부되어선 안돼
- 천공 증인으로 부른다? 특위 내에서 검토한 바 없다
- 대검 조사가 정쟁화 될 거란 전망은 과도한 우려
- 특수본 수사 한계 있다...국조, 사회구조적 문제 짚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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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29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

▷ 최경영 : 마음을 좀 추스르고, 국회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 신현영 :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쭉 이태원 참사 유족과의 인터뷰를 들으셨죠?

▶ 신현영 : 네.

▷ 최경영 : 이 상황이 이제 결국은 참사 원인과 책임자 규명이 안 되고 있다, 한 달 동안 특수본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유족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상황 보십니까?

▶ 신현영 :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꿈만 같고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직까지 사건의 원인이나 처벌이 명확하게 진행된 것 없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요. 또 유가족들 65명이 협의체 준비 모임을 시작한 만큼 꼭 도와드리고 싶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이제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고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11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 신현영 : 네, 맞습니다.

▷ 최경영 : 사전 조사, 준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신현영 : 상임위별로 그동안 미완의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국조가 시작되면 기관의 업무 보고 그리고 현장 방문, 청문회 이런 부분에 대한 횟수와 일정을 잡아야 되는 만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논의하면서 증인 출석을 위해서 어떤 분을 모실지 또한 유가족분들과 국조특위 위원들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국정조사의 방향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해임건의안을 지금 발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이건 국정조사 파기하겠다는 뜻 아닌가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 방금 들으신 故 이지한 아버님 말씀처럼 지금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대한 상당한 유가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뜻과 유가족들의 뜻을 받들어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절차를 오늘 저희가 11시 반 의총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그 이유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건 발생 이후에도 여전히 잘못된 거짓말을 한다거나 유가족들의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뭔가 신뢰가 없다는 오히려 우리 국회에 대한 발언들 그리고 폼나게 사퇴하겠다는 등 그리고 사건 예방을 위해서 경찰 배치를 하더라도 어려웠을 거라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행동과 태도가 상당히 적절치 못했다. 그런 면에서의 직무 유기, 직무태만에서 비롯한 비극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여전히 범정부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개편 TF 단장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국정조사와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국조위원 사퇴까지 하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야 3당만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당이 참여 안 하면 아무래도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 신현영 : 원내 합의를 준수하고 국정조사 첫 번째 회의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이 선정된 만큼 여당으로서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이콧하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하고요. 국정조사 첫 번째 회의에서도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당연히 국민들께서 이 큰 재난 사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정쟁할 생각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유가족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 중심의 국정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정쟁으로 비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본질적인 진실 규명, 책임 규명과 참사 원인에 관해서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천공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와 관련 있죠, 이게?

▶ 신현영 : 실제로 모 최고위원께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신 것 같은데요.

▷ 최경영 : 서영교 최고위원.

▶ 신현영 : 저희 국조특위 내에서는 언급하거나 검토한 바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최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야 협상으로 이루어지고 또 증인은 의결이 되어서 일주일 후에 부를 수 있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가족분들 만나서 의견 듣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증인에 대한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마약 수사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뭔가 빈 구멍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쪽에서는 민주당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까?

▶ 신현영 : 10월 29일 이전에 마약 수사와 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차례 정부에서 강조하면서 핼러윈에 대해서도 그런 대책이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대검을 또 국조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마약에 관련된 수사에 대한 증인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서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관련해서 이제 여기가 마약 수사가 반부패강력부인데 여기가 또 공교롭게 정치권 비리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또 국조에서 그런 질문도 나오게 될까요?

▶ 신현영 : 과도한 우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정말 국정조사는 우리 10.29 참사에서 희생당한 158명 그리고 여러 희생자들, 우리 국민적으로 재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와 정부와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매우 국민들이 촉각을 세우면서 바라봐지는 만큼 저희도 저희 본연의 그런 사명과 소명에 충실하면서 질의와 그리고 하나하나 행보를 준비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특수본이 수사에 성역이 없을 것이다. 경찰의 명운을 건다 그러면서 수사했는데 지금까지의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 특수본의 수사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모든 10.29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찾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난 한 달 과정에서의 충분한 그런 자료와 증거 수집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한 우리 국조가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고요. 저희의 국정조사 방향은 우선은 사건 이전에 사전 예방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참사 당시의 현장에서의 대응 상황, 경찰과 소방과 응급 의료에 있어서 안전 시스템의 통신망이 제대로 굴러갔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참사 후의 정부 대응과 유가족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지원 대책에서의 부실함은 없는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신현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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