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정부-화물연대 협상 평행선...업무개시명령 임박

YTN 입력 2022. 11. 29. 09:13 수정 2022. 11. 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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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소개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저희 뉴스라이더에는 처음 모셔서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이슈가 오늘도 많습니다. 먼저 화물연대 파업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결국 발동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최 의원님?

[최형두]

지금 상당히 파업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공사가 중단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 물류 시스템도 상당 부분 마비될 시스템입니다. 화물노조라고 하는 일부 노사 교섭 대상 주체가 전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은 2003년인가 2004년인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당시 직접 시행된 적은 없지만 노사 노동파업으로 인해서 특히나 불법적인 이런 파업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경우에 국가가 이에 대해서 업무를 재개시할 수 있도록 주체 측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지난 정부 때 의사파업 때 의사단체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서 의원님, 그런데 이거 지금 정부랑 대화가 진행 중인데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거 압박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서영교]

그럼요. 압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물연대, 화물 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이 상황에서 파업에 나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모든 국민이 이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화물 트럭을 타고 과적된 차량을 운전하고 하루에 16시간을 운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6시간 운전하면 어디 졸음이 와서 운전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험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최저임금 정도는 보장되고 과적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인데요. 이 요구가 3년 동안 진행이 되어 온 거죠. 안전운임제가. 이제 안전운임제가 끝나가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구하고 국회에 요구해서 이 안전운임제를 좀 더 연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죠.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임제 가야 하고 16시간 과적, 이것은 그들만의 위험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이기 때문에 대화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내야 되고 정부가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고 듣고.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논의한다고 하니 마음을 열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이 일한 대가가 세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국토부 장관, 대통령, 그리고 저희들 국회의원들 월급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 열고 충분히 노동자 입장에서 하고 대화와 타협해서 협상안을 이끌어내고 국회와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에서는 이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겠다는 건데 노조에서는 이것을 지속하자. 그리고 적용 품목도 확대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안전운임제 효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최형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이후에 사고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유의미한 통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 이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화주, 그러니까 화물을 어디까지 배달시켜달라고 해서 주문하는 화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가고 그것은 또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경유가격이 올라서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쭉 통계를 보면 이분들이 얻는 순소득이 보통 근로자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물론 경제 주체가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역시도 민주당 정부 때 바로 3년제를 했습니다. 영구제를 하지 않고 일몰제로 한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년 동안 해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 3년이 지난 정권교체 시기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다시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 번 더 3년 일몰을 연장하자. 국회가 다시 논의하겠다. 이 문제가 미칠 영향. 더구나 지금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한다든가 완전히 항상 해달라는 것이고 또 대상을 넓힐 경우에 이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3년 연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몰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합당한 정책, 더 객관적이고 더 실제로 안전에 도움이 되고 더 실제로 우리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3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일 수밖에 없나 그러면 벌써 두 번째 대화입니다, 올해. 지난 6월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을 갖고 풀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문제여서 이번에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화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일단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대화를 더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이거는 지금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겁니까?

[서영교]

지금 대화 시작하는 거잖아요. 6월부터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논의해 주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번 협상에서 정리해야죠. 말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16시간을 과적을 해서 달리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은 차주가 그렇게 하면 돈을 좀 벌었어라고 생각하고 진행돼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안 좋았고 주변에 고속도로나 이런 곳에서 큰 무기와 같은 것이었고요. 안전운임제를 3년 정도 했습니다. 이제 일몰이 되지 않게 정부가 나서서 협상해서 가줘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노동자들은 이것을 하다 보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졸음운전이 많이 줄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적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는 해야죠. 화주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나눠줘야 되는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협상하고 있으니 어떤 카드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협상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고요. 노동자들은 당연히 영구히 하자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시멘트와 컨테이너만이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차주들이지만 산재에도 적용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타당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 협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먼저 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했는데 국정조사에 앞서서 지금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왜 추진하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민주당이?

[서영교]

제가 우선 그전에 화물연대와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좀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고, 지금 무서운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그건 정부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은, 그리고 대통령은 따뜻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귀기울이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앵커]

협상에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서영교]

네. 국정조사 합의했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왜 내놓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그것은 저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서도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서 나왔고요. 이건 국정조사로 이 있을 수 없는 10.29 이태원 참사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이야기지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임자 중의 한 명이 이상인 장관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자는 국조가 아닙니다.

책임자 처벌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 파면시켜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통령도 이상민 장관 정도는 그만둬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도 계속 나와 있었고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순방 나가면서 어깨 툭툭 치고 순방 들어오면서 그 앞에 가 있는 이상민 장관의 모습.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님만 쳐다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국조 합의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하거나 묻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국정조사 합의를 해놓고 국정조사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힌 다음에 책임이 있으면 물러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아닙니까?

[최형두]

지금 정부로서는 정부의 권한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워낙 강력한 야당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책임은 무한으로 지는 게 정부여당입니다. 사퇴 이상의 책임을 질 것이고요. 아까 서 의원님이 잠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화물연대 문제를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파업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쇠구슬 같은 게 등장을 했어요. 이건 살인미수입니다. 파업에 동조하지 않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고, 돌, 브레이크에 호스 뽑기 같은 문제 같은 것도 생기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불법 파업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노동은 평등합니다. 지금 화물연대 노조의 한 수천 명 되는 이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또 일용직 노동자들의 정말 일상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과 일용직의 노동의 이중구조 문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어떤 법치, 법의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퇴 이상의 책임을 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최형두]

역대 정부, 예컨대 세월호 참사가 가장 큰 비극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해난사고가 줄었습니까? 해난 사고 두 배 늘었습니다. 수많은 화재사고, 재난사고, 복지 사각지대 비극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 정부라고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고가 터니면 항상 책임을 묻고 구속하고. 세월호 조사는 무려 수차례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해난 사고는 줄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검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나오지만 그 시기에 사람들이 구해달라고 위태롭다고 신고가 쏟아지고 할 시기에 경찰서장 또 경찰청의 당직자,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재난본부시스템은 1조 5000억이나 든 재난본부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 또 경찰, 소방청 이런 모든 상황들이 왜 작동하지 않는가. 왜 국민들이 위험을 느낄 시기에 IT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런 위기 신호가 대응체계로 연결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부는, 우리 정부는, 또 이번 국회는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충격과 슬픔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 문제를 더 집중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답을 정해놓은 듯이 한 달 됐다고 장관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국정조사.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이 시스템이 이런 불행한 충격과 재난의 시스템이 반복되는가를 단절시키기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누구 해임시키고 그다음에 또 누구 해임시키고. 정치공세를 위한 국정조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앵커]

국정조사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최형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지금 대검찰청이 왜 등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마약 수사가 관계돼 있다. 사실 마약 수사는 대검찰청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검을 집어넣자. 이재명 대표 수사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불러서 검찰총장 혼내고 이래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국정조사를 이용해서 정치공세를 하고 지금 불법 수사에 대한, 범죄 수사에 대한 것을 다른 압박 수단으로 하고 이런 국정조사라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원칙대로, 또 다시는 이런 비극과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국정조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거 약속 파기하는 거다. 그래서 국정조사 보이콧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위성을 잃는 것 아닌지.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영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파기된 것? 이상민 장관을 지켜주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나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 최형두 의원님 말씀처럼 사퇴 이상의 책임을 진다.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퇴 이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고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전혀 사퇴 이상의 책임을 정부가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국무 장관이, 국무위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제 역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 주는 것이 국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상민 장관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당에서부터 나왔을 때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 절대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대통령실에서부터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끝내는 이상민 장관을 해임건의안을 내면 국조를 하지 않겠다.

국민에게 협박하는 것이죠. 어느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해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잘못된 발언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부에서도 그런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앞으로 국정조사 그리고 예산안 처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관심이 높은데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매체 더탐사에서 한동훈 장관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고 그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 깡패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치 깡패와 협업한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했는데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최형두]

지금 이른바 유튜브 언론의 지금 하는 행보가 너무 지나칩니다. 이건 협박과 같은 것이죠. 법무부 장관의 집을, 사실은 거의 문 앞까지 무단 침입한 것입니다. 이 집이 지금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길가에 있는 그런 상점이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를 넣어서 주인의 허가를 얻어야 들어가는 집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부터 굉장히 위태롭고 바로 집 앞에서 안에 분명히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문을 두드린다든가 다음에 심지어 택배까지 보고서 한다든가 그리고 그것을 생중계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그건 돈벌이를 위한 것이다라는 비판까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언론 행위라고 보기 힘든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치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거법상 가가호호 방문 같은 게 금지돼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달라, 나를 찍어달라, 그런 선량한 호소조차도 가가호호 방문은 금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개인 집에, 비록 장관이라고 하지만 사생활과 주거에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자칭 언론사라고 칭하는 곳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사례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술자리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거 정치 깡패와 협업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서영교]

한동훈 장관은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녹취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온 거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취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었고 이 제보를 당사자인 사람에게 국정감사장에서 묻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 공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탐사라고 하는 것이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탐사가 아무 내용 없이 취재한 것은 아니겠죠. 제보가 들어왔고요. 녹취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곳곳에 취재를 하다가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이것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자리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앵커]

어떤 자리요?

[서영교]

가. 그리고 그런 술자리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한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보도가 있고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그런 제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정치 깡패라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정진상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라며 압수수색 들어왔어요. 그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는 정진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상도 없었고요. 거기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속보 경쟁하고 그리고 나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는 업무도 하지 않고 책상도 없었는데 이럴 경우에 대대적으로. 저는 그거 피의사실 공포의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대적으로 해왔어요. 대대적으로 해오면서 압박을 하고 이럴 때는 법이고 그리고 또 자신이 당할 때는 정치 깡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도 밑에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언론에 다 흘려나가면서 해서 정치적 타격을 엄청나게 주는 그것은 군부독재가, 또 검찰독재가 군사작전하듯이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바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근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를 두고 정치의 사법화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의 정치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한 상황이어서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정치의 사법화냐, 사법의 정치화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최형두]

이전에 했던므로 뒤지 말자는 말이 있는데 말을 뒤집는 것을 금지하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말입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말로 불법을 눈감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말로 불법 수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말 사법적으로 돼야 될 문제를 자신의 측근을 당사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측근을 당직을 줘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딱 그 자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엄밀한 불법 범죄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야 되고 정치 깡패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통상 보면 과거에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용역을 어떤 정당의 일각에서 외부에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 대행을 하고 정치는 그것을 비호하고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꼭 행태가 그와 같다는 취지로 한동훈 장관을 비유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논쟁이 또 정치권에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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