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제로 코로나' 확대에 시위 확산…글로벌 경제도 '충격'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강산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중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도심 곳곳 봉쇄 지역이 늘고 있는데요.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로 코로나가 중국 경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중국 방역 정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Q.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늘자 다시금 봉쇄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고강도 봉쇄에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자 불만이 고조되면서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의사 표현이 아직 자유롭지 못한 중국에서 시 주석의 퇴진과 공산 체제에 대한 불신까지 고스란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 中 베이징·상하이 등 도시 곳곳 코로나 봉쇄 항의 시위
- 도심 곳곳, 거리로 나온 시민들…"시진핑 퇴진" 구호
- 주요 외신 "코로나 방역 정책에 분노·항의 시위 확산"
- 베이징·상하이·우한 등으로 시위 확산…"봉쇄 반대"
- 코로나 확산 방지 '제로 코로나' 유지…시민 반감 확대
- '19명 사상' 우루무치 화재, 코로나 봉쇄 또 도마 위에
-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 추모 집회…시진핑 퇴진 요구도
- 시위 참가자들, 촛불 놓고 "독재 안 돼…민주주의 시행"
- 공안들, 최루탄 쏘며 시위대 해산…일부 폭력 진압도

Q. 시위를 취재하는 BBC 기자를 구타하고 구금 후 풀어줘서 논란입니다. 얼마 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의 두 손과 발을 묶어 무릎을 꿇리기도 했는데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시위에서 백지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보이던데요. 표현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된 중국에서 백지 시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중국 시위 취재 BBC 기자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구금
- BBC "소속 기자 상하이 취재 중 수갑 채워진 채 연행"
- BBC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 해명·사과도 듣지 못해"
- 중국 당국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안전 위해 연행"
- 과잉 대응 논란…'노 마스크' 여성 손발 묶고 무릎 꿇려
- 베이징서 백지 시위, 공산당 검열·통제 항의 의미
- SNS 흰 배경 사진 함께 '#백지 혁명' 해시태그 확산
- '표현의 자유' 피해 항의…홍콩·모스크바도 백지 시위
- 로이터통신 "대규모 시위, 톈안먼 사태 이후 처음"

Q. 시 주석이 3 연임을 확정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사실 당대회 전후로 베이징 대학가에서 시 주석 독재를 거부하는 시위가 일기도 했는데요. 현재 중국 내에서 시 주석의 위치와 이번 시위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 시진핑, 지난 10월 당대회에서 '1인 지배' 3 연임 확정
- '시진핑 체제' 최대 위기 평가…시민들 퇴진 요구 확산
- 10월 당대회 앞두고 '독재자 시진핑 파면' 현수막 시위
- WSJ "中 시진핑 퇴진 요구 드물어…베이징 더 이례적"
- '반정부 시위'로 치닫는 중국 민심…시진핑의 반응은
- 엄격한 통제 속 집단 시위에 '티핑 포인트' 도달 분석
- 中 강력한 코로나 억제 정책 초기 대중 지지 속 확대
- '제로 코로나' 장기화에 불만 고조…경제적 타격도
- 블룸버그 "시진핑, 어떤 도전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
- 가디언 "홍콩 반정부 시위대 탄압 방안 사용될 수도"

Q. 이번 당대회 직후 발표된 3분기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나온 경제 지표들이 하나같이 암울한 수준인데요.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답지 않게 중국의 10월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10월 제조업이 넉 달 연속으로 수익성 악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폭스콘 사태만 보더라도 중국 제조업의 단면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다고 내수도 좋지 못한 것 같아요?

- 방역 조치에 얼어붙은 중국 경제…머나먼 경기회복
- 제조업 수익성 넉 달째 악화…10월까지 공업이익 3%↓
- '세계 공장' 유례없는 휴업…글로벌 기업 공장도 폐쇄
- 중 3분기 GDP 성장률 3.9% 깜짝 회복…소비는 부진
- 중국 10월 수출 0.3%↓…제조업 PMI도 50 이하 '털썩'
- '내수시장 활성화' 돌파구도 요원…소매판매액 감소세
- 11월 소비심리 부진…알리바바, 광군제 매출액 미공개
- 폭스콘 시위에 10월 아이폰 수출 전월 대비 17% 급락
- 전문가들 "방역 획기적 완화·초대규모 부양책 필요"

Q. 중국 경제를 떠받들던 부동산 시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뒤늦게 지방정부에서 추가 대출을 해주고는 있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정부 재정마저 악화하고 있다는데요.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숨은 뇌관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에 지방정부 재정까지 '위태'
- 中 지방정부 부채 '뇌관' 우려…내년에만 680조 만기
- 내년 만기도래 채권 역대 최대…투자위축→성장둔화
- 中 부동산 시장 침체 뚜렷…지방정부 재정 악화 전이
- 지난해 부동산 기업들 연쇄 디폴트…지방정부 '백기사'
- 지방정부 융자기구, 부동산 기업에 대출…자금난 심각
- LGFV, 기업어음 미상환 확대에도 채권 추가 발행
- 부동산 위기, 일반 금융기관 확산…잠재적 부실 확대

Q. 인민은행은 지난 11일 부동산 시장 구제 16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의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주택 구매자들의 모기지 상황 기한도 연장을 독려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요. 바로 이어 인민은행은 인플레이션 경고음도 함께 내고 있어요?

- 中 당국, 은행들에 "부동산 기업·주택구매자에 돈 풀라"
- 부동산 활성화위해 기업대출 상환 연장 등 16개 조치
- 인민은행 "기존 부동산 개발·신탁 대출 합리적 연장"
- 주택 구매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환 기한 연장 독려도
- 올해 1∼10월 상업용 건물, 매매 면적 작년 比 22.3%↓
- 노무라 "中, 이전 부동산 긴축 조치 철회 용의 보여줘"
- 부동산 시장 16개 조치에 유동성↑…인플레 영향 지적
- 인민은행, 인플레 경고…"성장-물가안정 균형 맞출 것"

Q. 중국 경기가 점점 둔화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 들어 두 번째 지급준비율을 인하했습니다. 지급준비율은 기준금리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서 시중에 장기 유동성이 약 93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전 세계가 커진 유동성을 걷어내느라 분주한 가운데 중국은 이 상황을 역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중국 지급준비율 0.25%p 인하…시장에 93조 원 공급
- 올해 두 번째…인민은행 "유동성 합리적 충분히 유지"
- 지난 4월도 지준율 0.25%p 인하…장기 유동성 공급
- 중국, 지준율 인하…미 연준 긴축 흐름과 반대 행보
- 세계 주요국, '인플레 잡기' 총력…긴축 흐름에 동참
- 중, 코로나 대확산…경제 안정화 위해 유동성 확대

Q. 내년에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 中 경제 하방 압력 지속…내년 통화정책 추가 완화 전망
- 연준, 내년 인상 마무리 기대…"중국 완화여지 커질 것"
- 유럽 등 마이너스 성장 접근…내년 세계 경제 하락 전망
- 전문가 "글로벌 경제 상황, 중국 수출에 영향 미칠 것"
- 봉쇄·부동산 침체 속 소비 심리 약화…확장적 통화정책
- 중, 유동성 증가로 지출 촉진…통화 공급↑·단기 금리↓

Q. 단순히 중국 경제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중국 경기 침체는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단 글로벌 기관들이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낮춰 잡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제로 코로나가 완화된다는 조건인데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에요?

- IMF "내년 中 경제, 제로 코로나 해제 시 4.4% 성장"
- OECD,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3.3%…내년 4.6% 전망
- OECD "중국, 2022년 반복적 봉쇄로 경제 활동 방해"
- OECD·IMF, 올해 중국 3%대 초반 성장률 기록 예상
- 中 경제 역풍…인프라 투자·부동산 지원 등 성장 지탱
- 노무라, 봉쇄로 현 中 산업생산 21% 지역 영향 추산
- 시장, 현 감염 확산세에 내년 3분기 해제 가능 전망
- 노무라 "이제 재개방 절차는 불편함과 함께 연기될 것"

Q.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봉쇄지역이 점점 늘면서 노무라 등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에 경제 침체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내년 경제 전망을 두고 금융위기 직후 상황까지 갈 수도 있따는 전망이 나오면서 변수로 중국의 방역이 꼽힙니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행보가 내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 中 4분기 성장률 전망 '암울'…올해 목표 사실상 실패
- 미- 중 간 치열한 '공급망' 재편…경기 침체 경고음
- 수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중국 경제 엔진 역할 부진
- 내년 세계 경제 둔화-회복 여부, 中 '방역 연착륙' 변수
- 돈 풀어도 쓸 곳 없는 中…'제로 코로나'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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