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오늘 업무개시명령 심의

YTN 입력 2022. 11. 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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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어제 1차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죠?

[권혁중]

대표적인 게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나 화물연대의 시각차가 주효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안전운임제가 뭐냐 하면 시멘트, 컨테이너 이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저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사의 과로나 과적,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이게 2020년에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행을 했을 때 법안을 추진했던 게 사실 야당이었는데, 지금의 야당이요.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슈가 뭐였냐면 이게 일몰제였어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 하다가 23년도에는 일몰,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노조와 화물연대와 정부가 계속적으로 대화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지난달 6월에 총 파업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그때 만나서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합의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지속적 합의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지속적 합의를 놓고 또 정부와 노조가 이거 해석을 달리 하는 거예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합의는 연장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여당이 했던 게 3년 연장 이 안이 있던 거고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아니었다, 우리가 해석하기에 지속적 합의는 끝나는 거였다. 일몰제의 폐지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3년 더 연장이잖아요.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지금 파업에 임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아마 지금 이번 파업에 가장 큰 괴리감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텐데 만약에 이게 업무개시명령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혁중]

응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법에 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는데 사실 이게 법대로 된다 그러면 정말로 노조와 화물연대와 정부를 괴리감을 아마 확실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의 파고로 치닫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화물연대가 이걸 안 받아들인다그러면. 그러면 1차적으로 본다 그러면 30일 면허정지까지 되고요. 만약에 그것까지 안 받아들이면 들어가게 되면 2차 명령에 들어가게 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게 됩니다. 업무개시 명령이 뭐냐 하면 화물차주 입장에서 사실 화물이라고 하는 건 동맥이잖아요.

말 그대로 피로 얘기한다면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딱 끊겨버리면 우리가 인체가 못 살듯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딱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파업에 의해서 이런 화물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명령을 해서 본업에 다시 들어와라라고 명령을 하는 건데 업무개시명령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순서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되고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그 화물차주한테 송달을 합니다. 우편이라든지 이메일, 아니면 전화로. 그래서 이게 송달이 된다, 그래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송달이 된다 그래도 사실 화물차주들이 업무에 복귀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러댜보니까 지금 정부와 화물연대가 극렬하게 대립에 서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려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말 그대로 폭력적인 행동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게 전례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이게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일부 어떤 품목, 업종부터 해당이 됩니까?

[권혁중]

그렇죠. 일부 품목부터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주가 뭐냐 하면 시멘트랑 그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컨테이너선입니다. 대형 화물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조의 연대파업했던 것이 품목을 더 늘려주자. 그러니까 품목을 더 늘려달라는 게화물연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품목이 아니라 더 늘려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화물차주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면 이 다양한 화물차주 중에서 가장 큰 핵심, 큰 화물들이죠. 말 그대로 컨테이너 차주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쪽.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시멘트 쪽을 가장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멘트는 심각합니다. 지금 경제적 영향을 본다고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목소리가 뭐가 나오냐 하면 시멘트가 있어야 골조를 세우잖아요. 시멘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골조가 세워지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레미폰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골조를 세운 쪽은 다른 작업들을 이어갈 수 있는데 골조 자체가 아직 안 세운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6월에 한번 파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총파업이 있을 때도 같은 현상이었어요. 그때도 시멘트 업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이번에도 예상대로 시멘트 업계, 건설 쪽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5개 건설자재 단체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발 좀 복귀해달라. 불법파업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시멘트 같은 경우는 당일 운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타격이 큰 것 같은데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권혁중]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지난번에 화물연대 총파업했을 때 전자제품 하나 주문했었는데 오지를 않아요. 탁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이 멈추게 되면 우리의 일반 서민들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업계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부산항 계속 수출화물이 쌓이면서 적재할 공간이 없어서 옆에도 세워놓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도 컨테이너선도 멈췄기 때문에 컨테이너 차주도 멈췄기 때문에 아마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사실 노조, 그러니까 화물연대의 논리가 약간 빈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보고서인데 이게 그러면 안전운임제가 원래 취지가 이거잖아요. 화물차주의 과로를 막겠다.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 이거인데 그러면 과연 정말로 취지대로 높아졌느냐. 봤을 때 근로시간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월 평균 수입도 30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거는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교통환경이라든지 이게 안전운임제잖아요. 그러면 안전이 과연 사회적인 효용을 더 늘려줬느냐라고 봤을 때 교통안전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교통사고 건수는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이게 2018년도,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얘기했던 그 안전운임제가 처리됐던 게 2020년도니까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교통사고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오히려 늘어났고요. 과속 건수도 봤는데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봐라. 안전운임제 했는데 오히려 교통사고도 더 늘어났고 과속도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논리가 사실 좀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화물연대가 과연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줄 것인가. 또 아니면 정부가 어떻게 또 다시 한 번 진취적으로 사고를 다시 해서 교섭에 나설 것인가는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뾰족한 수는 없다. 그래서 논리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화물연대 측이 좀 더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지난 6월 같은 경우에 8일이었나 제가 기억을 하는데 8일 정도였는데 그때도 조 단위의 손해가 났다는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때보다 만약에 더 길어진다면 손해가 더 막심해질 경우가 있겠네요?

[권혁중]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닷새였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장기화가 된다고 그러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컨테이너선입니다. 시멘트도 문제겠지만 컨테이너가 차주들이 멈춘다 그러면 컨테이너선이 사실은 물류를 내리잖아요. 우리가 수입 물품이라든지 수출 물류 탑재도 할 것이고 문제가 컨테이너가 멈추게 된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수출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수출인데 수출 자체가 막히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지금 경제성장률도 떨어지는 마당에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큰 차들, 화물차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시멘트가 멈춘 게 가장 뼈 아프다. 전체 화물로 보면 이분들이 6%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영향을 본다고 그러면 큰 차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내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을 진행하는데 과연 화물연대가 한발 물러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질 턴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지금 분위기는 일단 화물연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가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화물연대 쪽에서 대폭적인 양보안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파국은 피할 수는 있겠죠. 정부의 기조가 워낙 완고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듯이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파업은 아니다. 폭력적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완고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파국이냐 아니면 화물연대의 양보냐, 이런 두 가지 갈림 속에서 지금 경제계는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서울 강북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강남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관구라고 하죠. 저희가 금천, 관악, 구로 이곳의 종부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고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실제 차트를 본다 그러면 서울 구별, 1인당 평가 종부세 상승폭을 봤는데 노도강, 금관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강남 3구입니다. 본다고 그러면 종부세 상승폭이 실제 강남 3구보다 상승 폭만 본다고 그러면 더 많이 늘었죠. 사실 강북구 같은 경우에 2020년 같은 경우에 158만 원 정도가 됐는데 2022년도에는 273만 원, 그러니까 상승폭이 115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집값이 싼데 왜 이렇게 더 많이 늘었어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금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도 상승 폭만 본다고 그러면 정말로 금천구는 203만 원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 금천구에서 내시는 분들은 놀라실 수밖에 없어요, 고지를 받고 나서. 135만 원 내다가 338만 원 내라 하니 203만 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부세 상승폭이 비강남권에서 크게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강남 3구는 오히려 상승폭만 본다 그러면 줄었습니다. 이게 봤을 때 강남 같은 경우에는 359만 원 정도 냈었다가 2020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463만 원 내서 상승폭이 10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으로 본다고 그러면 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오히려 비강남권에서 종부세 증가폭이 더 크지 않았나.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민들이 더 많이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종부세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좀 많으신데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은퇴자들이 많이 내다 보니까 서민들이 더 많이 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이 강북의 증가폭이 컸던 건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공제금액은 같은 것 아닌가요?

[권혁중]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격 갖고는 설명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에 대한 계산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공시가격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뺍니다. 지금의 공제금액은 6억 원이고요. 1세대 1주택까지는 11억 원이거든요. 이 공제금액을 빼게 되고 거기서 곱하는 게 공정시장가액비라고 해서 이게 지금 60%로 됐어요. 그래서 원래 정부안은 뭐였냐 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이전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특별공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특별공제해서 3억 원을 상향시켜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4억 원까지. 그런데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특별공제가. 그렇게 돼서 이제 불발이 됐으니 그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줬단 말이죠. 95%에서 60%로 내려주다 보니까 거기서 과표가 나오고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높은 금액에 있으신 분들이 95% 곱해야 되는데 60%를 곱하다 보니까 더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퍼센티지의 함정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종부세가 오히려 100만 원 정도 더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당시에 고가 주택, 지금의 고가 주택들이 더 낮은 하락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60%를 곱하니까, 95%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3구가 상승 폭으로 본다 그러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역설적으로 비강남3구 쪽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장관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돼야 하고 관련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자간담회 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는 종부세에 대한 과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는 2020년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복안이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부자감세다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지 지켜보셔야 될겠습니다.

[앵커]

해외 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산타 랠리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권혁중]

실망하죠. 왜냐하면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새벽에 있었던 뉴욕증시 3대 지수 다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1.45%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1.58%, 그 다음에 S&P500지수도 1.54% 하락을 했는데 3대 지수 다 하락한 이유가 중국 내 시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크나큰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 정세가 지금 불안하죠. 지금 굉장히 데모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만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이뤄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데모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정부는 지금 중국의 소요사태에 대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증시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게 30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이에요. 과연 금리인상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이 부분과 그다음에 다음 달 2일에 있을 11월달 고용 보고서, 이것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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