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손배 판결 4년…사죄·배상 못받고 원고 5명 중 3명 사망

'민간협의체 구성' 대법원 의견서로 단체 반발
광주 방문한 박진 장관 "조속한 해결" 약속하기도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지난 2018년 11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대법원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4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사죄와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등 일본을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지만 외교적 상황이 걸려 실제 배상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옛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2012년, 2014년, 2015년 3차에 걸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원고로,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은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 10월 첫 손해배상 후 6년 만에 얻은 결과였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단 한건의 손해배상도 이행하지 않으며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원은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하라고 명령하거나 국내 기업과의 거래대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미쓰비시를 압박했지만 사죄는 없었다.

오히려 미쓰비시는 한국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에 불복하고 올해 4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강제노역 피해 청구권에 대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고, 한국 법원의 판결과 절차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2일 오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집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피해자 측이 요구하고 있는 '의견서 철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한 것＂이라며 ＂철회는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2022.9.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지난 7월 대한민국 외교부는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구성했다.

최소 3~4차례 이상의 회의를 개최해 각계 제안을 토대로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 매각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공개되며 큰 파장이 일었다.

외교부가 구체적 근거 없이 정부가 외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일방적 기대감을 근거로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민관협의체 운영 종료를 앞두고 지난 9월 광주를 찾아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를 만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민관협의체가 운영을 종료하며 사실상 '최종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그 내용이 피해자 측과 일본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민관협의회 이후 공개 토론회 등 방식으로 추가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해법 논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옛 통일교와의 유착 논란 등으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 마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가운데 올해 2월 박해옥, 안희수 할머니에 이어 10월 김옥순 할머니가 별세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소송 원고 5명 중에는 생존자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2명만이 남았다.

시민단체는 판결 4주년을 맞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에서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기자회견에는 소송 원고 양금덕 할머니도 참여해 발언할 예정이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