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이미 경제 한파는 와있는지도...한국, 3분기 성장률 OECD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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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한국 경제가 3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OECD 평균인 0.4%보다 낮은 0.3%를 기록했습니다. 38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OECD 중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국가는 29개국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성장률이 처진다는 것은 한국이 OECD 성장을 주도하는 상위권 국가에서 중위권 그룹으로 추락한다는 의미입니다. OECD는 올해 한국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는데, 회원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2.8%보다 낮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연간 OECD 성장률 평균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OECD는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2.2%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0.4%포인트 낮춘 겁니다. 세계 경제와 주요 20개국(G20)의 전망치를 2.2%로 유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내부에서 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췄습니다. 정부도 오는 12월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이동운

실질 GDP 기준으로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을 보인 것은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닥쳤던 때입니다. 모두 경제위기라고 불렸던 시기입니다.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 내년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계 노무라증권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7%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수출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이 전체 수출액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40%는 중국에서 나옵니다. 1~9월 대중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6.3% 줄었습니다. 지난 8월 이후부터는 반도체 수출액이 4개월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高 현상’에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이미 한국에 경제 한파가 불어 닥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재정으로 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다보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받는 타격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방역정책이 해제되면서 나타난 펜트업 효과(pent-up·보복수요)도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시들고 있어, 내수경기 둔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은 정부, 기업, 가계를 막론하고 그 어느 때보다 위기관리가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성장률 쇼크… 한은·KDI “내년 1%대” 전망 낮춰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보다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OECD 회원 38국 평균(0.4%)보다 낮다. 연간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OECD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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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자력 16강 힘들어졌다... 포르투갈 이겨야 실낱희망

5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하지만 한 걸음이 모자랐다. 한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전에서 패했다. 2010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의 ‘원정 16강’ 도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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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위원장 직접 맡은 尹 “10년뒤 달에서 자원 채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해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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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통제말라” 中 50개大 시위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중국의 대학생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공식 중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P통신, BBC 등에 따르면, 26~28일 중국 베이징, 광저우 등 50여 대학에서 코로나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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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거부하면 면허취소… 노조, 가처분신청할수도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노총은 28일 “업무개시명령은 결국 재벌·대기업 화주들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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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이어... 30일 서울지하철, 내달 2일 철도노조 전면파업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류난에 이어 교통난까지 벌어질 판이다. 화물연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철도노조 모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연쇄 파업을 벌이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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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발의… 與 “국조로 진상 밝히는게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4일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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