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이상민 파면·처벌 83.4% 찬성. 민영화엔 87.9% 반대”

전공노 “이상민 장관 즉각 파면·처벌하고 공공 서비스 민영화 등 정책방향 전환해야” 주문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80% 이상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 및 처벌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노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24일 사흘간 실시한 ‘공무원노조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에 조합원 83.4%가 찬성했다.

이들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정부 정책에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대 비율은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안 86.2%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정책 89.4%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87.9% ▲부자감세 복지예산축소 정책 89% ▲공무원 인력 감축 92.6%였다.

전공노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며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외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평가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전공노는 이번 투표 과정에 정부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 정부를 제소하고 이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투표를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며 “행안부는 투표를 금지하고 위법행위를 엄중조치하겠다는 공문을 각 기관에 수차례 발송하고 책임자 회의를 연쇄 개최해 실시간 투표상황 보고와 복무점검 및 현장 체증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군사독재 시절 만행이 떠오른다”며 “정부 정책 평가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이를 막는다는 것은 공무원 아닌 국민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이번 투표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조합활동의 일환”이라며 “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정권이 헌법과 자유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