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형준 시장 핵심 공약 ‘15분 도시’ 제동 걸린 이유

들락날락·해피 챌린지 구체성 결여, 시의회조차 의구심 시민 납득 못해

박형준 부산시장 1호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부산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될 처지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다른 사업과 중복된다는 게 이유다. 최근 열린 시의회 기획재경위 예산안 심사에서 시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분야는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들락날락(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차 없는 거리’ 등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 박 시장이 밀어붙이는 주요 사업을 망라한다.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사업의 경우 212억 중 30억 원이 깎였고, ‘들락날락’ 41개소를 추가하기 위한 200억 원은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다. 용역도 없이 주먹구구로 집행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은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역시 21억 원에서 18억 원이나 삭감됐다. 내년도 15분 도시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것이다.

시의회가 예산 심사를 무기로 집행부에 무차별 제동을 건다는 시각 이전에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 내년도 예산 15조 원 중에서 15분 도시 관련은 2397억 원이나 된다.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포장만 바꾼 것이라는 점이다.

내년 15분 도시 예산의 10% 가까이를 차지하는 ‘들락날락’은 작은 도서관 사업이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심에서 그만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매입하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사업 추진에 속도가 안 나 올해 배정된 50억 원 중 10억 원이 불용 상태로 남아 있다. 신축이 힘드니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기도 하는데 한번 리모델링한 건물에 예산을 중복 투입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시의원의 증언이다. ‘들락날락’ 때문에 기존 도서관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뿐 아니다. 당감동과 개금동에서 시범사업 중인 ‘해피 챌린지(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핵심은 버스승강장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이다. 시가 매년 시행하는 기존 가로정비나 교통시설 확충 사업과 차별성이 거의 없다. 15분 도시 사업에는 이기대공원 보상금(554억 원), 달맞이공원 보상금(476억 원)도 들어 있다. 이 모두를 15분 도시 예산이라 명명한다면 지금까지 부산시 행정이 전부 그 범주에 해당된다는 말인가.

모든 시민이 주거 문화 의료 교통 체육 복지시설을 15분 거리 내에서 이용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15분 도시 공약은 박 시장이 보궐선거 때부터 내세운 개념이다. 올해가 2년차다. 그런데도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시의회 뿐 아니라 시청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년에 관련 예산이 시의회에서 반토막 났을 때에는 시의원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일색이었기 때문이라는 변명이라도 가능했지만 올해는 다르다. 같은 당 시의원들조차 의구심을 갖는 15분 도시 사업을 시민인들 납득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