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 우크라이나서 전쟁범죄 처벌 방안 논의

유수환 기자 입력 2022. 11. 2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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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은 28∼29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법무장관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외에도 여러 국가가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해 수년간 조사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쉬만 법무장관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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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은 28∼29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법무장관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외에도 여러 국가가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회의에 앞서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우리는 서로 다른 법체계에도 증거자료가 쉽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하고, 증인들이 불필요하게 자주 심문받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부기구와의 협력도 개선돼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G7 법무장관들은 증거자료 보전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제 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검사장을 비롯해 데니스 말유스카 우크라이나 법무장관,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도 참석합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해 수년간 조사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쉬만 법무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긴 호흡으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협력체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처음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인들에 대해 접촉을 하는 비정부기구들은 트라우마를 겪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전문적인 조사관에게 맡겨야 한다고도 그는 지적했습니다.

심문은 형사재판 과정에 활용되기 위한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말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으로 민간인 7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는 이처럼 민간인을 목표로 한 공습과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검찰청은 4월 초 러시아군에게 점령됐다가 해방된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400명 이상이 학살된 정황을 비롯해 러시아의 전쟁범죄 4만여 건에 대해 소송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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