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 강국’ 비전···부처 칸막이 없애는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서울경제]

광복 100주년인 2045년 국내 기술로 쏘아 올린 무인 탐사기가 화성에 첫 발을 내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5년 내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23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무인 탐사기 착륙 등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탐사 위성인 다누리호 발사에 성공해 세계 일곱 번째 발사체 기술 보유 및 달 탐사국이 됐다. 발사체와 위성 기술을 동시에 갖춰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일단 마무리했다. 이제 할 일은 미국·러시아 등 먼저 우주에 진출한 국가들을 빠르게 추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우주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사령탑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범부처의 지원을 끌어내기 어렵다. 당장 우주 항공 분야에서 미사일 같은 첨단 국방 기술의 역할은 필수적인데 과기부와 국방부 사이에 큰 벽이 존재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 특정 부처에 소속된 청 단위 조직으로는 실행 기구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컨트롤타워가 되기는 힘들다. 자문위원회로 있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의 상설 행정 기구로 만들어 우주 항공의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우주 산업은 인류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세계 우주 산업 규모는 2040년 1조 1000억 달러(약 1357조 원)로 확대된다. 우주라는 광활한 뉴스페이스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말로만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외치지 말고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지원하고 첫 단추인 컨트롤타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