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국토위·정무위 예산안' 대치…與 불참 속 파행

강수련 기자 이밝음 기자 한재준 기자 박종홍 기자 입력 2022. 11. 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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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를 거듭한 끝에 결국 파행됐다.

국회 예결위는 28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상임위 의결을 철회하라는 여당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야당이 충돌하며 결국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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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의결에 예산소위서 갈등…여당 위원들 퇴장
與 "野, 헌법 57조 위반해"…野 "본회의서 정부동의 얻어야"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일방처리한 상임위예비심사의 재심사를 촉구하며 불참했다. 2022.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이밝음 한재준 박종홍 기자 =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를 거듭한 끝에 결국 파행됐다.

국회 예결위는 28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상임위 의결을 철회하라는 여당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야당이 충돌하며 결국 파행했다.

오후 6시쯤 예산소위가 속개됐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30분만에 정회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에서 논의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증액을 하겠다고 했다"며 "증액을 하면 증액(안)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하는게 상임위 존중이다. 예결위 논의 자체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에 많은 부분이 합의됐다. 바로 단독 강행처리 하지않아도 얼마든지 할수있는 걸 합의를 깨고 단독처리하면서 신뢰가 깨져버렸다"면서도 "박정 간사의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 저희들도 좀 더 나가서 상의를 해보겠다"며 퇴장했다.

이후 오후 8시쯤 회의가 속개됐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됐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여당불참으로 파행되는 것에 깊은 유감이다"라며 "위원장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이처럼 국회 예산 심의 관행과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있는 것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태도로 보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이 아픔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소위 심사에 정상적 참여해야한다"며 "이후 위원장과 양당 간사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정회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 회의부터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국토위 소관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 원을 감액한 국토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 사업을 감액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관례에 따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정부 승인 없이도 예산을 증액했다며 예결위에서 재심사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재논의 없이는 예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예결소위 정회 후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57조에 따른 정부의 증액 동의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 처리 시 정부의 증액 동의를 묻지 않고 의결해 이를 위반했다"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 예결위에서 심의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존중하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재심사를 촉구했다.

반면 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이다. 예비심사에 대해 정부 동의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어차피 예결위에서 심사한 최종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정부 동의가 있어야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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