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 건의’ 발의키로…與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

이유민 입력 2022. 11. 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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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한 달을 맞은 오늘(28일), 더불어민주당이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 장관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건 합의 파기나 다름없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한 달인 오늘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했던 민주당,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국회가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임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도 추진하는 등 공세 수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참사 직후부터 정말 수많은 구설수와 실언과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온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안을 모레(30일) 발의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윤 대통령은 하루 만에 수용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국정조사 합의 파기와 같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기로 해놓고 시작도 하기 전에 해임안 발의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단 겁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결정은)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 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길 없습니다."]

막바지 예산 심사에서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로 여야 간 충돌은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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