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 신설…우주경제 빅뱅 마중물 역할 해야

입력 2022. 11. 28. 23:44 수정 2022. 11. 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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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격하고,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며 달·화성 탐사, 우주산업 육성 등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주산업은 항공은 물론 방송통신, 반도체, 위성수신용 기기, GPS 수신기,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총집결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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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격하고,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며 달·화성 탐사, 우주산업 육성 등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민간 우주여행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우주시대는 성큼 다가왔다. 미국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영국 버진갤럭틱 등은 재사용 로켓 개발, 우주여행, 위성 초고속 인터넷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화성 식민지 건설’ 계획이 허풍으로만 들리지 않는 시대다.

우주산업이 빅뱅기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가 우주 경제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총괄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정책이 큰 힘을 받게 됐다. 항공우주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우주전담기구 명칭을 당초 항공우주청에서 우주항공청으로 바꾼 것도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다만 신설될 우주항공청이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이 없는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출발한다면 많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만큼 걱정이 앞선다. 범부처 간 우주정책을 조율하려면 대통령실 소속이 돼야 한다.

우주산업은 항공은 물론 방송통신, 반도체, 위성수신용 기기, GPS 수신기,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총집결체다. 미래 먹거리와 함께 국가 안보 역량과도 직결된다. 모건스탠리는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2040년 1조1000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이 우주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린 이유다.

한국의 우주산업은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지난해 5월에야 종료된 ‘한·미 미사일 지침’ 탓에 뒤늦게 우주 전쟁에 뛰어든 ‘우주 지각생’이다. 우주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민간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끌어내 ‘한국판 스페이스X’를 키워야 한다. 혁신 마인드를 갖춘 스타트업과 역량 있는 대기업들이 우주산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법·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고 예산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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