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지원 보조금 사업…방만 운영에 특혜 시비까지

진유민 2022. 11. 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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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자치단체가 농가 소득을 높인다며 추진한 식품가공 보조금 사업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등이 감사에서 적발됐는데요.

특혜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식품가공분야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자원특화사업단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 원을 들여 식품 가공과 관련된 장비들을 사들였는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멋대로 다른 업체 등에 뒀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또한, 2천만 원이 넘는 장비를 납품받기로 해놓고 4백여만 원짜리 중고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천만 원이 넘어 입찰을 해야하는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방만한 보조금 집행을 놓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2014년부터 진행한 식품가공 관련 5개 사업에 모두 한 업체가 홍보 마케팅 분야 계약을 따낸 것을 두고 특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재천/완주군의원 : "(특정 업체에) 지급한 사업비만 26억 정도 되며, 2024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기업에 5개의 사업을 몰아주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완주군은 감사에서 적발된 부분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명완/완주군 먹거리정책과장 : "앞으로 철저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최근 8년간 식품가공분야 5개 사업에 들인 보조금은 모두 197억 원가량.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 엉뚱한 곳으로 샌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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