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후퇴…국가 경쟁력 저하시킬 것”

‘RE100’ 주관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비판

신재생 비중, 2030년 21.6%로 문 정부 목표안 30.2%서 대폭 축소
원전 비중은 확대…환경단체 “핵폐기물 늘리는 무책임한 행동”
정부 “10차 계획, 2036년까지…기업들 RE100 이행 차질 없을 것”

향후 15년간 전력수급의 기본 뼈대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킨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해외 비영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RE100’ 캠페인 공동 주관기관인 클라이밋그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급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정부안을 보면 2030년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가 32.4%로 제시됐다. 지난 8월 총괄분과위원회가 제시한 실무안(32.8%)보다 0.4%포인트 줄었지만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의 원전 비중(23.9%)과 비교하면 8.5%포인트나 늘어난 수준이다.

원전 18기의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을 추진하면서 원전 비중이 큰 폭으로 뛰게 생겼다.

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대폭 축소됐다.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는 21.6%로 ‘2030 NDC 상향안’ 비중(30.2%)보다 8.6%포인트나 낮아졌다.

석탄발전 비중은 21.8%에서 19.7%로 줄었다. 석탄발전소 58기 중 노후 설비 20기를 폐지하고 석탄발전량을 제한하겠다는 목표다. 대신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22.9%로 NDC 상향안(19.5%)보다 3.4%포인트 늘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비중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11개 기후환경단체는 이날 오후 세종 산업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클라이밋그룹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맞춰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6%로 낮추는 것은 상당한 후퇴”라고 했다.

클라이밋그룹은 “(한국) RE100 회원사들은 전체 사용 전력의 2%만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고 있다”며 “한국은 RE100 회원사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조달하기에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낮출 경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다른 선진국에 뒤처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RE100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총 28곳이다. RE100 참여 기업 중 한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도 52곳에 달한다.

반면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제10차 계획 기간인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30.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목표를 달성할 경우 기업들의 RE100 이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영·강한들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