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9개 사업에서 24조 원 넘게 못썼다…‘심각한 예산 비효율’
[앵커]
정부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집니다.
따라서, 제 때, 적절한 곳에 잘 쓰이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KBS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최근 3년치 예산을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예산을 받고도 다 쓰지 못해 남은 예산 이른바 '불용예산' 문제를 짚어봅니다.
서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공공 관광단지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온천 휴양마을.
2년 전 예산 편성 땐 2023년이면 완성된다고 했는데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민간 시설과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설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역주민 : "이렇게 방치되니까... 하면 하는가보다 안 하면 안 하나보다 그런 마음..."]
이렇게 사업이 멈추면 예산도 멈춥니다.
지난해 10억 원, 그리고 올해 15억 원의 국가 예산이 배정됐는데, 모두 쓰지 못한 예산, 불용 예산이 됩니다.
신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GTX C 노선은 서울 창동역사를 지하화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사업이 멈추면서 2년 치 예산 1,500억 원 중 채 20억 원도 쓰질 못했고,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도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170억 원 중 12억 원만 집행됐습니다.
이 같은 불용 예산을 살펴보기 위해 KBS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예산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을 추렸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진 사업은 모두 869개였습니다.
2년 동안 배정된 예산이 각각 47조 원이 넘는데, 지난해 남은 예산이 24조 원이나 되고,(48%) 올해는 7월까지 4분의 1을 채 못써(23.4%) 36조 원이 남아있습니다.
취재한 사업들의 경우 앞으로도 집행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평균적으로, 절반도 못 쓰는 예산이라면 줄여야 하지 않나 싶은데,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의 그대로입니다.
못 쓴 이유가 뭔지, 담당부처가 제출한 사유도 분석해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란 답이 가장 많았고, 사업 절차가 지연됐다, 앞으로 하겠다, 인원이 부족해 예산도 덜 썼다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관리하고 있지만, 코로나 관련 불용이나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일률적 감액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이상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근희 김지혜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원, 6천 6백 장의 쪽지…그 마음 이어가려면
-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한 달…유족 “부끄럽습니다, 어른들이”
- “이태원 갔다는 얘기 못하겠어요”…트라우마 어떻게?
- 카타르 월드컵에도 부는 ‘한류 바람’…다같이 “대한민국”
- 헬기 ‘빙글빙글’ 돌다 추락…여성 2명 신원 파악
- 北 핵실험, 백두산은 안전한가?…‘지하수 방사능 오염’도 우려
- “노마스크 월드컵 응원 보니”…反코로나 시위가 정치 시위로
- 869개 사업에서 24조 원 넘게 못썼다…‘심각한 예산 비효율’
- ‘죽음의 조’ 스페인-독일 무승부…일본, 16강 ‘빨간 불’
- ‘운송 강제’ 업무개시명령 초읽기…발동 요건 등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