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아닌 산하 청장급으로 우주 전략 수립 이끌 수 있나”

이정호 기자 입력 2022. 11. 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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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주항공청’ 설립 발표
과학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논의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여 불가
‘NASA’급 되려면 지위 높여야”

정부가 향후 한국의 우주개발 청사진인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를 총괄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식화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현재는 우주항공 정책과 기술을 한데 아우르는 별도 행정기관이 없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반길 것처럼 보이던 과학계가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지위가 높지 않아 제대로 된 정책 실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2045년까지의 한국 우주개발 청사진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한다.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한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는 화성 착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기존 우주개발 계획에는 없었거나 두루뭉술하던 내용을 구체화한 목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달과 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장도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할 ‘엔진’으로 삼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7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과학계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위상이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과학자들의 목소리는 ‘부급 기관’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장관급이 조직의 수장을 맡는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한 위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문 그룹장은 “청장급 수장은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우주 전략 수립과 실행에 관한 범부처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우주항공청의 모델로 삼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수장은 장관급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의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우주항공청을 ‘한국형 NASA’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자는 견해도 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각 부처의 중복 정책 방지와 정책 조정 기능을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 어떻게 하겠느냐”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기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도 한국으로 따지면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내각부 산하 조직이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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