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 건의안 30일 발의…탄핵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탄핵 소추안도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달라는 유족과 국민 뜻을 받들어 그동안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윤 대통령이 파면하라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되도록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또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절대 불가'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 조만간 의원 총회를 열어 사안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보고 후 오는 30일 발의,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2일 본회의 처리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탄핵 소추안 검토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정치적 압박 의미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냈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며 “그동안 입법부 권능으로 기능해 왔는데 앞서 박근혜 정부와 윤 정부가 이를 뭉갰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 정부가 입법부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해임 건의안을 언제까지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취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