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파업 첫 교섭 ‘예정된 결렬’

노조 “안전운임제 확대” 국토부 2차관 “권한 없다”…30일 2차 대화
정부, 위기경보 ‘심각’ 상향하고 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교섭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양측은 이틀 뒤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공간은 좁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은 1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다. 화물연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교섭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이 끝나면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를 거쳐서 정당성이 있는지 보자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에) 연말 전까지 일몰제 연장을 위해 협조하고 바로 운송에 복귀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만남을 두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도 “내일(29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을 전달받았다”면서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 7080명(전체의 32%)이 18개 지역 186곳에서 파업을 이어갔다.

류인하·유정인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