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탓공방'에…예산안 처리 '빨간불'

임혜준 2022. 11. 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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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지지부진한 국회 예산안 심사에 여야가 '네탓공방'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것이 민생정치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말만 급할 뿐 오히려 야당에 '떠넘기기식'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엄마'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며 '네탓 공방'을 이어간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맡은 예결위 소위는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 처리돼 올라온 안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정회와 재개를 거듭했고, 세제 개편안 등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부수법안을 논의하는 기재위 소위도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국정운영 발목잡기',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라며 맞불 성명을 내고 공개 충돌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자행한 것은 결국 신정부의 정책추진을 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발목잡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박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사실상 다음 달 2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소소위' 가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예산안심사 #지지부진 #네탓공방 #신경전 #법정시한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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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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