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화물연대 "정부 측, 협상서 '권한 없다'만 반복.. '업무개시명령' 명분 쌓기 의심"

MBC라디오 입력 2022. 11. 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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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국토부 차관, 협상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자리 떠
- 교섭 뒷전이고 브리핑부터 준비... 교섭은 명분 쌓기인 듯
- 정부와 여당,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 업무개시명령? 생계 수단 박탈하는 내용... 맞서 싸울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진행자 > 지금 화물연대 관계자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잠시 먼저 인터뷰 하고요.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님 나와 계시죠?


◎ 박귀란 > 예,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국장님 지금 혹시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 박귀란 > 지금 저희가 교섭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요. 교섭이 있었던 세종시 근방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시군요. 오늘 2시부터 정부와 1차 교섭 하셨는데요. 박 국장님도 직접 협상에 참여하셨죠?


◎ 박귀란 > 예, 직접 참여했습니다.


◎ 진행자 > 1시간 50분으로 저희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박귀란 > 말씀하신 대로 2시간가량 진행이 됐고요. 사실 오늘은 저희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전향적인 마음으로 대화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토부 측에서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차관님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급작스럽게 교섭이 종료가 됐습니다.


◎ 진행자 >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큰 양보를 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화물연대 측과 정부 측에 가장 이게 입장 차이가 나는 큰 쟁점 사안이 뭡니까?


◎ 박귀란 > 사실 입장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사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 먼저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측에서는 여기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우리가 이걸 장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를 해야 그쪽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좁혀나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뭔가 입장 차이나 입장을 조율해 볼 새도 없이 국토부 쪽에서 되게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바는 없다고 설명하다가 급작스럽게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저희가 물론 국토부 쪽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장님 말씀만 듣고 있지만 아니 협상이라는 것이 협상 실무자가 책임자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나와서 이야기를 나눠서 그게 만약에 타협점이 안 되면 다음 협상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협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 박귀란 > 그렇죠. 사실 저희도 오늘 당연히 저희는 교섭단에서 위임을 받아서 나간 거고요. 오늘 또 차관님이 직접 들어오셨기 때문에 교섭에, 저희는 그러면 이번 교섭에서 국토부도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고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교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차관이 직접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고서 여기서 입장을 줄 수는 없다, 이게 한결같은 국토부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화물연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가는 소통의 창구이지 뭔가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반복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내일 업무개시명령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그냥 명분 쌓기 용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닌가, 더군다나 저희와의 논의 사실 시간인 3시 반에 브리핑을 또 잡아주셨더라고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한쪽으로는 대화를 이어나간다고 말을 하고 교섭을 잡아두면서 한쪽에서는 그런 교섭과 상관없이 브리핑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은 정부가 대화할 의지가 없고 명분 쌓기 용으로 교섭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내일 아마도 업무개시명령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고 예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 계속해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화물연대 구호 중 하나인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이것이 정치투쟁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노조가 국가 파괴를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들으셨을 텐데 이런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말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귀란 > 우선 사실 저희 파업 보고 정치파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번 사태를 가장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정부와 여당이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사실 이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가 저희가 물류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물류를 멈춰서 물류산업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지속시킬 것인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꿔나간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구호이고요. 또 저희가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안전운임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안전이나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세상을 안전하게 바꿔보자는 구호로 사실은 쓰고 있는 건데 이걸 정부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독해서 마치 화물연대가 화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슨 정치적인 파업을 하는 것 마냥 오히려 정부 측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파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은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말을 꺼내들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강경한 대응이 파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물류산업을 건강하게 바꿔나가기 위한 대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파업을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폭력적으로 끝낼까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코로나19 사태나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 재난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귀란 > 사실 너무 당황스러운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회적인 재난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정부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코로나 사태나 아니면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합의한 것이 이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고 안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흐름을 오히려 역행하고 도로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에 대해서 뭔가 기업의 이윤을 오히려 더 중요시하고 비용절감을 더 중요시하는 화주의 입장을 정부가 그대로 따른다는 게 오히려 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또 정부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사태들을 통하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하지만 일각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또 파업이냐 이런 부정적 여론도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만약에 내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면 화물연대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 박귀란 >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게 사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이걸 거부하게 되면 화물노동자들의 운송자격 자체가 취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개인의 화물 노동자들을 특정해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말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되게 반헌법적이고 비인간적인 비민주적인 걸 내린다는 것이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지금 대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수요일 날 교섭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사용하면서 서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대화를 듣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업무개시명령이 사실 저희 조합원이 아닌 화물노동자들이 보기에도 혹은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비상식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귀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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