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한국형 NASA

한국의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가 지난 8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스페이스X 제공

우주시대 서막을 연 것은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린 소련(현 러시아)이었다. 이듬해 미국이 항공우주국(NASA)을 설립하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금까지 86개 나라가 우주 진입을 시도했다. 대기에는 이들 나라에서 발사한 1만1000여개 위성과 우주선 등이 떠 있다. 하지만 자체 발사체를 이용해 위성을 우주에 보낼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한국은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발사체 발사국을 뜻하는 ‘스페이스 클럽’의 11번째 회원이 됐다. 1t 이상 실용급 위성 발사 능력으로만 따지면 7번째이다.

전 세계 우주개발 산업 규모는 2021년 4690억달러(약 537조원)로 전년보다 9% 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5.6%)을 크게 웃돈다. 올해 상반기 우주인 1022명이 지구 밖을 다녀올 만큼 호황이다. 미국의 경제 미디어 ‘포브스’는 2026년 우주산업이 2021년 대비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지난해 항공우주 수출로만 891억달러를 벌었다. 우주산업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각국은 예산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우주산업 예산은 924억달러인데, 미국이 546억달러로 절반 이상이다. 중국(103억달러)과 일본(42억달러)이 그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쓴다. 한국은 6억7900만달러로 미국의 1.2%, 일본의 16.1%에 그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국의 우주개발 청사진인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5년 안에 달까지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 등이다. 윤 대통령은 로드맵을 실현할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도 내놨는데, 대선 때 미래 먹거리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공약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주항공업계는 이 우주항공청 설립안을 별로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차관급 기관으로 논의되고 있어 독립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산 증액과 정책 수립에서 지금과 달라질 게 거의 없다는 말도 나온다. “과학자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말로만 한국형 NASA를 만들겠다고 한다”는 볼멘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안호기 논설위원 haho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