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 완화해 OTT와 공정한 경쟁 돼야”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콘퍼런스)

IPTV와 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 플랫폼에 적용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콘래드호텔서 열린 지속가능한 미디어생태계 콘퍼런스에서 발제자로 나서 “유료방송은 진입규제, 점유율 규제, 요금규제, 금지행위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OTT 사업자는 진흥을 위한 최소 규제 기조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OTT 진흥 기조는 유지하면서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도 OTT를 기준으로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정책환경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연구위원은 유료방송의 서비스 구성과 채널 구성 분야에서도 충분한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약관이나 요금변경을 자기 완결적 신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OTT에 자체 등급 분류가 허용된 것처럼 유료방송도 이런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에 이어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방송통신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제기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쟁점들에 관해 설명했다.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지성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BK교수, 이종관 법무법인세종 수석전문위원, 이상경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장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선결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미디어 업계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지속가능한 미디어생태계 콘퍼런스는 2019년 시작해 4회째를 맞았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