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남국 "정진상·김용, 정치적 공동체와 심부름꾼 둘 다 아냐...보좌진 역일 뿐"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남국 "정진상·김용, 정치적 공동체와 심부름꾼 둘 다 아냐…보좌진 역일 뿐"

-크리스마스 앞두고 '연애 비법' 전수, 후원금 모으기 쉽지 않아서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 챌린지, 참여하면 숫자 비교해 분열 조장

-야당 당사 압수수색한 검찰, 유감 표명하면 야당탄압 부인하는 꼴

-타겟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 소환이든 기소든 만들지 않을까

◇ 신율 명지대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검찰 수사에 맞서 형성됐던 민주당의 단일대오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 의원님, 오늘 계속 화제인 거 아시죠? 크리스마스 외롭지 않게 보내는 비법, 저도 읽어봤거든요. 저는 외롭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참 재밌었어요.

◆ 김남국> 웃으셨나요.

◇ 신율> 그럼요. 아주 위트도 살아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 아셨습니까?

◆ 김남국> 전혀 화제가 될 줄 몰랐고요. 후원금을 모금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세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나 저희 같은 청년 정치인들은 주변에 다 그냥 친구들이 다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사실 후원금 모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좌진들이 평범한 의원님들이 보통 평범한 문자를 발송하는데 그걸로는 후원금이 모금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위트 있는 글과 함께 후원금을 부탁드렸는데요.

◇ 신율> 아주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

◆ 김남국> 그 글을 보고 웃으시면 후원금을 주셔야 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의원님은 크리스마스 때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 김남국> 아마 지역구 송년회 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송년회 행사 자체가 거의 없었고요. 올해 각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송년 행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친밀하게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어서 아마 송년 행사 다닐 것 같습니다.

◇ 신율> 이제 정치 얘기 좀 여쭤봐야겠죠. 요새 이재명 대표 지지자 중심으로 SNS에 '나는 이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 이런 문구를 올린 릴레이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 의원과 다른 최고위원들, 국회의원들. 이런 당원들 모두 이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께서는 여기 참여하셨나요?

◆ 김남국>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신율> 이유가 뭐죠?

◆ 김남국> 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당원들 중심으로 하는 캠페인이고, 그다음에 의원들 중에서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또 언론에서는 그 숫자를 다 세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한 의원 숫자와 참여를 하지 않은 숫자를 비교하면서 마치 분열이 있는 것처럼 그런 기사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정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정치적 철학과 이념을 가진 정치적 결사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숫자를 헤아리게 해서 분열하는 그런 기사를 나오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참여율은 저조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 김남국> 우선은 이게 보통 캠페인 할 때 지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명을 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의원들은 그런 우려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한다라는 지지 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큰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이런 분들 김남국 의원께서도 보신 적 있습니까?

◆ 김남국> 김용 부원장님이나 정진장 실장님과 가깝게 일을 했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들이 '심부름꾼'입니까? 정성호 의원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다.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말이죠.

◆ 김남국> "심부름꾼이다"라는 말은 의원이나 어떤 정치적 결사체, 아마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치 공동체'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보좌진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치 공동체가 의미하는 법률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법률적 의미를 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치환하자면 '공모관계가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률적 의미일 텐데요. 지금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공소장,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정치 공동체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공범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근거를 삼는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모관계를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정치적과 관련된 정치적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은 말 그대로 정치적 의미 평가인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측근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보좌진 역에 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엮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정치적 공동체도 아니고 심부름꾼도 아니다.

◆ 김남국> 저는 '심부름꾼' 하면 약간 누군가를 낮춰 말하는 거거나 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한가 싶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마 정성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공모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김만배라든가, 남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당시 성남시장이나 지사 시절에 아예 본 적도 없고,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인터뷰 한 번밖에 한 적이 없었고, 또 심지어는 법정에서는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던 사이기 때문에. 과연 만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선거 자금을 준다는 것 자체 상상하기도 어렵고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심부름꾼'이냐,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박용진 의원이 심부름이나 하던 분들 문제에 대해서 당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서는 게 적절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 김남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직접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평을 하고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당 실장, 이재명 당 대표만 정치 탄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당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적인 수사에 대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꼭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비명계 일각에서는 지금 최측근 2명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최소한 입장 표명,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저도 그 인터뷰를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저희 당사에 근무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출석하지도 않고, 압수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검찰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기간에 저희 당사를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다라고 하면 거꾸로 야당 탄압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고, 심지어는 정장상 실장 같은 경우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과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아예 타겟을 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눈에 선하잖아요. 수원지검 쌍방울 수사와 관련되어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수사가 차질을 빚는다. 나온 것이 없다고 보도들이 나오자마자 2개월 만에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차장검사를 좌천성 인사를 시켜버렸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사건을 하고 있는 부서의 요직에 전부 다 윤석열 라인, 한동훈 라인을 다 꽂아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거의 '만들어내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기소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혐의와 관련되어서 직접 줬다. 만났다. 심지어는 '만났다'라는 진술조차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천하동인1호와 관련되어서는 적어도 그 공범들 간의 진술이 일치해야 되는데, 공범들 간의 진술도 불일치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주요 진술을 번복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춰서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그런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상태에서 기소나, 영장이나, 소환이 가능할까라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검찰에서는 정적을 죽이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든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소환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그렇게 보십니까?

◆ 김남국> 강제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는 다른 거라서요. 지금 정기국회 기간에 있고 그다음에 12월에 임시국회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임시국회가 거의 90% 이상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아마 강제 수사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신율> 일각에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쌍방울 문제, 성남 FC 문제, 대장동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로 계속 이런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요구했을 경우엔 계속 이걸 거부하거나 이러기는 힘든 상황이 오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지금까지 한 번도 수사나 이런 것들을 거부한 적이 없었고요. 저희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도 변호사를 대동해서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했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프레임은 저희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당 대표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분은 아니고 민주당 당 대표로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고, 아마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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