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국조파기로 정쟁용"

정인홍 2022. 11.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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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께 당론 발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선 예산안 처리에 민주당이 합의해놓고도 이 와중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 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민주당 스스로 사실상 국조를 파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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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께 당론 발의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직 명확한 진상규명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야당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압박에 나선 것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先)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 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 결정하고, 일방통보하고, 단독 처리할 것이라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인지 거듭 묻고 싶다"며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 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여야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에 합의한 만큼 예산안 처리에 우선 협조하되 이후 국조를 통해 정치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면 될 일을 민주당 스스로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정치공세로 국조무용론을 초래했다는 얘기다.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국정조사 보이콧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가 만약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전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선 예산안 처리에 민주당이 합의해놓고도 이 와중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 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민주당 스스로 사실상 국조를 파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다만 양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정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민주당을 겨냥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특위 위원 명의 성명서를 내고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이런 조치 없이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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