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해임건의안으로 결정 / 관저서 부부동반 만찬 / 2말3초 국힘 전당대회 / 민주당 부쩍 내부결속 강조

입력 2022. 11.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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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태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 질문1-1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결정했다고요? 애초 탄핵소추안도 같이 논의했었는데 해임건의안으로 결정된 이유는 뭡니까?

【 기자 】 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이상민 장관을 끌어내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둘 다 재적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고, 재적 과반 찬성이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장으로 보면 해임안이 더 약할 순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때 이미 보셨듯이 대통령이 거부하면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선택이 대통령에게 간다는 건 결국 정치적 부담도 넘어간다는 뜻이죠.

박 장관 때와 달리 이 장관 책임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1-2 】 일단 해임안을 내기로 했지만, 추가로 탄핵소추안도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해인건의안을 내고, 추가로 탄핵소추안도 검토하며 압박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탄핵소추안이 더 센 카드이기도 한데요.

의결과 동시에 바로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장관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3개월 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명확한 위법사항이 있어야 하고, 이상민 장관의 탄핵 여부,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사법부에 넘기는 셈이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법의 영역에서 탄핵을 당할만한지 판단해야하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뭐가 되든 헌재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 6명, 보수·중도 성향의 재판관 3명입니다.

【 질문2-1 】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던 윤 대통령이 그에 앞서 친윤계 의원들과 부부동반 모임을 했다고요?

【 기자 】 여당 지도부 만찬은 25일, 지난 금요일이었죠.

친윤계 의원들을 만난 건 그 전입니다.

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 의원과 부부동반으로 관저에서 만찬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저 입주 이후 정치권 첫 손님으로 이들을 초대한 거죠.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이 관저 첫 손님이었고, 두 번째 손님이 여야 지도부로 알려?는데, 진짜 두 번째 손님은 친윤계인 거였죠.

【 질문2-2 】 여당의 차기 전당대회, 국정조사 등 현안이 많은데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 기자 】 네, 참석의원들이나 대통령실은 만남 자체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데요.

부부동반이었던 만큼 가벼운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친윤계 만찬과 당 지도부 만찬이 이어지면서 차기 전당대회 시점과 방식이 윤곽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관련 발언도 나왔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다음 회의 때 전당대회 시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자고 말했는데요.

친윤계에서는 전당대회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현행 비대위 임기가 끝나는 3월 초에는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질문3-1 】 민주당에서는 부쩍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다고요?

【 기자 】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구속으로 당내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 나왔었는데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부결속 다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박찬대 최고의원은 자신의 SNS에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 '무신불립'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또한 자신의 팬카페에 "지치지 말고 같이 나아가자"는 글을 올렸는데, 이 역시 '내부 결속 다지기'로 풀이됩니다.

다만, 다른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진보 진영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조정훈 / 시대전환 대표 - "한 개인의 정치적 사법리스크가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진보 진영의 침몰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 정치의 희생이고 손해고…."

▶ 인터뷰 :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저희가 (사법리스크에) 연계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정의당이 양당의 진영논리에 더이상 휘둘리는 그런 정치해선 안된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고요."

이정미 대표는 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상에 닿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림기자였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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