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당론 추진

기사내용 요약
"의원 입법 규제영향 평가 절차 없어 규제 양상"
"당론으로 우선 진행한 뒤 국회 전체로 진행해볼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에 대해 규제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에서 규제영향 평가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규제영향 평가에 대해 입법권 침해라는 부정적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입법 시 규제영향 평가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기존에 발의된 유사 법안도 있지만 당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먼저 진행하고 통과되면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얘기해 전체로 진행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규제영향 평가와 함께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를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기존 샌드박스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내용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60가지를 취사 선택해서 각 부처에 보냈고, 그중 55개 과제 중 31건 수용, 24건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드렸다"며 "이에 대해 1차적으로 의원들 간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피드백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운영 방안을 몇몇 분야를 우선 순위로 두고 전체 간담회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첫번째 간담회는 산업단지 업종별 규제와 관련해 전국 산업단지협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규제 개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 자료 및 기자회견 등으로 대외 발표하면사 규제개혁추진단 이름으로 당 정책국과 협의해 당론 입법안 발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기준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혁신 과제를 276건 완료해 하루 평균 1.38건을 없앴고 그 중 입법과제 18건은 여야의 극단 대립 속에서도 개정됐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 규제 법안이 71건이 발의돼 국회가 규제 공장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진단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규제 해소에 발맞추기 위해 규제에 대한 중심 부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제시했다.

한무경 의원은 "규제는 한 부처에 있는 게 아니라 다(多)부처에 있어서 중심 부처가 중심을 잡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최우선"이라며 "(부처간) 핑퐁 게임을 자꾸 하다보면 규제개혁이라는 건 말 뿐인 것으로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순차적으로 결과물을 제시한다면 효과적인 정책적 접근이 될 것 같다"며 "먼저 다루기 쉬운 것이나 해결하기 쉬운 것들을 모아 1차 규제 완화 방안이나 결론을 발표하고 어려운 것들은 2차, 3차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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