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등록금·주거까지 청년이 말한다

[EBS 뉴스]

이혜정 앵커

높은 물가에, 취업난에,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가 않죠.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청년 연설대전이 열렸습니다. 

청년들이 말하고, 함께 듣는 자리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VCR]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론장

학생의 자치권 

요구 목소리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목소리가 하나 되는 그날에 우리의 교육과 미래는 확연히 바뀔 것이라고…."

지역, 계층별로

청년들이 가진 다양한 어려움

"우리 세대에 그런 푸름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은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해야 하고 계층으로는 중산층 이상이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터뷰: 김한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우리 사회, 대한민국 더 나아가 우리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미래세대 우리 사회 주역인 청년 세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청년·교육·돌봄까지

김한규 의원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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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청년 연설대전을 마련한 의원이시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먼저 이렇게 청년들이 말하는 이런 자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의원 / 더불어민주당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청년들이 주역이 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연설의 힘에 대해서 한번 서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청년들이 정당에서 각종 행사에서 참석자로 그냥 소모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를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 또 여러 언론계 또 그리고 각종 청년활동을 하는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갖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정치 영역에서는 사실 연설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예전에는 특히 최근에는 미디어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좀 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했을 때 조금 더 잘 전달되고 또 감정이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정치연사로 복귀해서 그 당이 승리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말의 힘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걸 한번 같이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혜정 앵커 

진짜 청년 연설 대전이었네요. 

우리 청년들 대학 등록금부터 취업 주거 문제까지 사실 참 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이것만은 정말 달라져야겠다, 개선해야겠다, 이런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한규 의원 / 더불어민주당 

물론 취업, 주거 이런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전과 다르게 본인들이 꿈꾸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항상 우리들은 청년들이 뭔가 어려움을 얘기하고 기성세대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객체로, 보호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년들 스스로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분만 말씀드리면 회사를 다니는 30대 남성이었는데 그분이 긴 머리를 하고 나타났어요. 

본인의 머리는 소아암 환자들한테 가발을 기부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기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삶의 의미 자체를 어느 순간 우연히 봉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 100번 이상 헌혈을 하면서 헌혈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반성하게 됐고 저도 뭔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들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들이 참 많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어떤 어려움을 얘기할 거야 하는데 아주 작은 실천들 중심으로 해가는 게 또 요즘 청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학력 격차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비수도권 학력 격차가 심각한 문제죠.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한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코로나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당시에 기초학력보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어서 법을 만들었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현황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작년 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특히 영어 수학 부분에서 많이 학력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읍면 지역이 대도시지역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남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문제는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단기간 내에 회복할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실제 상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집행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혼자 담당하기에는 학교 내에 한 반에 한두 명 정도가 떨어지는데 보조교사 없이는 혼자 다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역시 또 예산이 조금 더 확대되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보조교사 내지는 기초학력 전담교사한테 조금 더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비 같은 것들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교육부에 전달을 했고요. 

예산 측면에서 조금 개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의원님은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돌봄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생활에서 참 그 중요성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돌봄을 지자체가 맡을 거냐, 학교가 맡을 거냐, 이런 논란도 계속돼 왔고요. 

또 지역별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서 격차가 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김한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말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주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도시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도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초등학교가 초등 돌봄을 전담을 하고 지역 내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타 온종일 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나머지 돌봄센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은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노력을 해야죠. 

지금 교육부 산하에 온종일 돌봄 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에 각각 다른 돌봄 제도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이 좀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결위에서도 교육부에다 이런 요청을 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본인 학부모들이 집으로 갈 때까지 안전하게 학교에서 또 지역에서 돌봐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좀 많이 더 어려운 게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거나 편부모인 분들 한 부모인 가족들은 부모님이 올 때까지 한 7시 8시까지 돌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그건 학생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다, 학교에 오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해결해내는 게 정치 또 그다음에 정부의 과제인 거죠.

이혜정 앵커 

결국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제주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최근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하면서 4.3 사건의 기술을 뺀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한규 의원 / 더불어민주당 

네, 일단 제주도민들한테 4.3이라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잊혀진 역사 아픈 부모님 세대들의 역사인데 이건 교육부에서 해방 이후에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제외하면서 4.3도 같이 빠지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부에서 실제 교과서 작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민들과 함께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혜정 앵커 

또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큰 학생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