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막대풍선 응원 될까?…혼란 부추기는 ‘일회용품 정책’

[KBS 대구]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밤 10시 우리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가나전이 기다리고 있죠.

1차전에서 잘 싸워준 만큼 2차전에서는 응원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에서 응원하시는 분들, 막대 풍선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로 경기장 같은 체육시설 내에서 플라스틱, 비닐 등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거리 응원의 경우 체육시설 밖이기 때문에 제재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체육시설이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응원봉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듣기만 해도 헷갈리는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대형마트나 큰 규모의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비닐봉투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고요.

카페나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우산 비닐도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환경청은 대구시와 경북도와 함께, 규제 대상 밀집 지역을 방문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안내하는 등 특별 홍보를 추진합니다.

SNS 기자단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고, 대학교 내 환경 지킴이를 뽑아 홍보 캠페인도 전개하는데요.

대구시와 경북도도 슈퍼와 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홍보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면서 조치를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는 비닐봉투를 팔지 않는다고 고객들에게 고지했다가 번복해야 했고요.

비닐봉투를 다시 발주하는 과정에서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오락가락 일회용품 정책, 처음이 아니죠.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도 이미 비슷한 수순을 밟았습니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직전 6개월 유예했고요.

게다가 전국이 아닌, 제주시와 세종시로 시행 지역을 축소해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2일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제주와 세종 지역 6백 20여 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 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와 협조해 매장 외 반납처도 확대한다는데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도민들의 불만이 커진 것은 물론, 환경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린피스도 이번 규제에 계도기간을 두는 것은 시대에 크게 뒤떨어진 후퇴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모두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현장 혼란만 커지고, 정책의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습니다.

시행에 임박해 번복하기보다 처음부터 철저한 조사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분석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요.

그럴 때 소상공인과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지현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