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하기로 결정

"尹 행동 기다렸지만 답 못 얻어" 30일 발의 전망...탄핵소추안도 추가 검토
국힘 "그렇다면 국정조사할 이유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절차에 돌입할 경우 10·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어 국조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장관을) 책임 있게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이 장관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와 함께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당 안팎의 탄핵소추안 추진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고 당내 강경파 의원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게 맞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오히려 이 장관에게 유임의 정당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정이 참사 책임자 문책에 소극적'이라며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임건의안 카드를 우선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30일에는 해임건의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달 1일과 2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국정조사 보이콧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무위원을 문책하는 것은 오히려 진상규명에 방해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함"이라며 "(이 장관 파면 요구를)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