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 파면' 여야 충돌, 국정조사 판 뒤엎나

주호영 원내대표 비상대책위 발언.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할 것을 요구한 시한인 28일을 넘겼다. 이를 빌미로 민주당의 대여 압박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강한 반발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장관 거취 결단 불발을 상정한 민주당 지도부가 예고한 카드는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 발의 등 두 가지로 좁혀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27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부가 선(先)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느냐"라며 여권에 화살을 돌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색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이 장관 거취 압박과 관련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태도도 강경하다. 민주당을 향해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고 되받아치는가 하면, 국조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권의 전방위적인 반발은 일응 일리가 없지 않다. 이태원 참사 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특위 구성도 마쳤고 대상기관도 확정했다. 그리고 여야 합의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곧바로 특위 활동에 들어가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국조 특위를 띄웠는데도 이 장관을 겨냥해 거취를 압박함으로써 대여전선을 확장시키고 나섰다. 그것도 정치적 공세 수준을 넘어 요구 시한을 넘길 경우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선전포고'도 한 상태다. 실제 민주당 내부 기류를 보면 이달 중 두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해 밀어붙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특별히 실효성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처리된다 해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게 자명하며 탄핵소추안의 경우도 법사위 조사활동이 여의치 않은 데다 탄핵심판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국정조사 판만 엎어지게 된다. 국민은 그런 본말전도 상황을 탐탁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