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與 “국정조사 합의 파기” 반발 (종합)

野 “내일 의원총회 열고 동의 절차 거칠 것
탄핵소추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與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해임건의안 발의는
국정조사 합의 파기나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오는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며 취지도 맞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대통령이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파면하든지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뭉개기로 갈 것인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고 내일(29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이 상황에 대한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나면 오는 30일에 (해임건의안) 발의를 하고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내달 2일도 본회의가 있어 그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껏 세월호를 비롯해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되풀이한 실패, 정쟁만 되풀이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만들지 못한 그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 민주당이 또 그 길로 가고 있다”며 “합의의 정신을 되살려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며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책임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결정하고, 일방통보하고, 단독 처리할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인지 거듭 묻고 싶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해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데, 책임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의 결정은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조사다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거세지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난관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후 국민의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파면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이런 조치 없이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